방송통신대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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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20 학년도 ( 02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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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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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제유형 : ( 과제물 ) 형
o 과 제 명 : 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유아, 청소년 등의 인구는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나 15세 인구 중에서 0-4세에 속하는 아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의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초저출산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상황을 저출산 현상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를 기준으로 하여 여성 한 명이 평생 가임기 동안에 출산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대체출산율은 경제개발의 수준이 일정한 수준 이상에 속하는 국가에서 현재의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초저출산의 현상과 맞물린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인구의 변화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이다. 출산율의 하락과 동시에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문제는 최근에 있어서 학령인구의 감소, 연금수급 인구수에 비하여 노동인구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낳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책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메커니즘에는 불가피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의 갈등과 노동시장, 재정구조의 변화 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본론
(1) 저출산 현상
1) 현황
우리나라에서 시기별로 출산율의 추이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85년까지는 출생아의 수가 급감했으며 특히나 8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 정도가 감소했다. 더불어 84년에는 12%가 감소하는 양상도 보였다. 이러한 감소의 추세는 87년까지 이어지다 92년 사이에는 잠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2%~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이어졌고, 더욱 그러한 감소의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도 역시 출산율의 저하는 이미 경험했던 양상이지만 심각성의 정도는 과거의 양상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출산율의 하락이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이 인구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 등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변화하면서 여성은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그리고 바람직한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녀를 양육해 하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했다. 이러한 여성의 욕구는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근대화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여성의 출산력 등을 정치화 화면서 하나의 제도로 편입시킨 가족계획사업과 큰 갈등을 마주하지 않고 접합되었다. 가족계획의 실천은 실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이 함의하는 근대화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 경험 등을 부여했고 적은 수의 자를 출산해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근대적인 모성주체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창출된 여성의 저출산 경험은 사회적 요구가 아니라 내재적인 개인 욕구로 자연스럽게 이전된 것이다. 즉,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출산력 통제정책이 중단되었음에도 실제로 여성 스스로가 저출산을 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지속적인 출산 감소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임여성인구의 규모변화를 보았을 때도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전망되었는데 출산율 수준에 있는 가임기 여성인구의 규모에 의해서도 역시 변동하게 된다. 즉,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출생아 수도 역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임 여성층의 인구가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가임여성 1명이 낳게 되는 출생아 수는 평균 1.04명으로 인구대체수준에 해당하는 2.08명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통계청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금과 같이 지속되게 되면 앞으로 가임여성의 집단이 50년에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2) 정책
1)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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