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및관리_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2가지를 기술하고, 그 해결방안을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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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 및 관리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2가지를 기술하고, 그 해결방안을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술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2) 해결방안 (해외의 사례)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서론
한국의 의료혜택은 외국의 어떤 나라보다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단순한 감기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드물다. 간단한 감기의 경우 마트에서 비상약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또 병원에 방문을 하더라도 비싸 요금 지불도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의료의 혜택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료에도 사각지대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나타나는 한국의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졌다. 다음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2가지를 기술하고, 그 해결방안을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술하고자한다.
2. 본론
1)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1) 의료의 사각지대 - 저소득층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는 의료가 필요하나 지불능력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 제도권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다. 희귀난치성, 만성질환 등 의료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지불능력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미 충족 의료수요를 가지는 계층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지속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노력 하였지만, 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 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이 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어 버린다.
(2) 과도한 본인부담의 발생
보장성 측면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급여수준이 낮아졌지만 비 급여 등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해 의료비용은 필요하지만 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저부담, 저급여로 인해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증 질환의 고액 진료비는 빈곤층으로 전략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은 의료급여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못하여 의료이용에 제약을 받는 계층이 생긴다. 또는 의료비 지원 사업은 특정 질병에 대한 법정본인일부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본인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의 병원비 부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해결방안 (해외의 사례)
(1)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미국의 의료보험법이 개혁을 하였다.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근본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하 PPACA) 이다. 법률을 10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이하 PPACA의 주요내용에 대한 소개에 대하여는 Kaiser Family Foundation, Summary of the New Health Reform, 2011 참조
의무적 가입제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보장성을 강화하며 그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시도했다. 의료의 질과 효율성 및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만성질화에 대한 예방의료, 건강증진 이나 공중보건 활동을 강화하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장체계인 메디케이드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아닌 개인에 대하여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였다. 모든 미국 시민과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주한 장에 대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한다. 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연방빈곤선 400%이하의 개인과 기구에 대하여 소득수준별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에 대하나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
위반하여 의료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매년 695달러나 소득의 2.5%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장보험에 있어 고용주의 의무도 강화되고, 2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료보험이 제공되어야 하며,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도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간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보험거래소에 두 개 이상의 의료보험 상품을 등록하게 하여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합 형태의 비영리 의료보험 조직의 설립을 허용하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2) 프랑스의 국고지원
프랑스 질병제도는 피용자제도와 자영자제도가 있다. 피용자제도는 일반제도로 상공업근로자, 특별제도는 공무원, 철도종사자이다. 자영업자제도는 농업자제도와 상공업자제도로 나눈다. 2000년 1월부터 법정 기초제도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CMU제도가 시행되어 전 국민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일반회계로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국가개입 제한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피하지만, 조세 수입은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크게 활용된다. 일반조세 세수 중 국고를 거쳐 사회보장 재원으로 충당된다. 특정 목적세를 설정해 사회보장 재원으로 한다. 이 둘의 병용방식으로 농업자영업제도는 수지가 불안정 하여 농산물에 붙는 목적세 세금수입이외 국가 일반세 수입에도 재원으로 지원한다.
(3) 싱가포르의 국부 창출 산업으로 영리병원 육성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체계를 통제 관리로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책임지도록 한다. 이원적인 의료체계의 확립으로 공공 부문의 보장성을 높이며 민간부분은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서비스 분야의 선정은 보건 의료를 집중 육성하였다. 의료서비스를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말한다. 영리병원들은 공공 병원에서 제공하지 못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고급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며, 글로벌 마케팅으로 해외 환자를 유치하여 국부를 창출하였다.
3. 결론
점차 의료보장제도는 발전되고 지원사업의 영역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로 인해 의료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도입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노력은 국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신형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연구 2010년 연구용역보고서, 이규식 건강 복지정책연구원장
3.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방안 고은지 LG경제연구원
4. 미국의 책임의료조직 운영현황 분석과 국내 의료정책에서 정책적 함의 평가 서경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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