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통합에 대한 정책 결정, 집행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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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 1

Ⅱ. 이슈 ------------------- 1

Ⅲ. 아젠다(Agenda) ---------- 2

Ⅵ. 논의 ------------------- 6

Ⅴ. 선택(정책결정) ----------- 12

Ⅵ. 정책집행(평가, feedback) -- 15

본문내용: Ⅰ. 문제

건강보험 통합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천명기 보사부장관이었다. 그는 1980년 9월 취임 후 곧바로 조합방식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건강보험의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 부분은 1980년 2월 소규모 조합의 취약성, 사업장의 도산과 휴・폐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조합의 해산과 업무정지, 소득재분배 기능 및 위험분산 기능의 제한 등과 같은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사부가 건강보험조합의 통폐합을 추진(조합원 3,000명 미만 사업장 조합의 해산 및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동조합을 설립)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이두호・차흥봉 외, 1992 : 319).
하여 건강보험 통합구상을 밝혔으며, 10월 전두환 대통령에게 의료보험관리공사(가칭)를 설치하여 보험을 단일화 하는 계획을 담은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일원화방안｣을 보고했다. 천 장관이 통합 소신을 갖게 된 것은 취임 후 일본 후생성장관과의 면담과정에서 일본식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의료보험관리공단 엄기섭 상무의 조언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엄상무는 1980년 10월 영세한 조합규모로 인해 위험분산에 한계가 있고, 보험료와 급여가 조합별로 차이가 나며, 재원조달에 제약이 있고, 관리운영이 비효율적이며(행정의 이중성 및 중복),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국가보건정책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조합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일원화구상｣, 1980. 10.)를 천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가 기나긴 통합논쟁의 시발이 될 줄은 아마 장관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천 장관의 생각은 보사부 내부에서 보다 체계화되어 ① 조합방식으로는 전국 확대가 곤란하고, ② 확대된다 하더라도 조합 간 재정격차로 적자 조합 발생이 불가피하며, ③ 조합 간 의료혜택의 차등화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전국 확대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의 형평부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④ 계층 ․ 지역 간 균등한 의료혜택을 기해야 하며, ⑤ 보험재정의 건전운용으로 국가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⑥ 관리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보사부 내부문서, 1980a, 1980b)(이두호 ․ 차흥봉 외, 1992 : 322).

Ⅱ. 이슈

보사부의 통합방침은 여러 사회세력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먼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부터 반대하고 나섰다(경향시문만 찬성). 이유는 근로자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의료보험협의회(직장의보조합의 연합체)와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의료보험협의회는 건보통합과 함께 소멸할 것이 분명한 직장의보조합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었으며, 경제단체는 통합이 되면 조하의 재정이 기업과 독립하여 사용자부담분의 납부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보험료 인상 시 사용자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도 반대했는데, 이유는 공직자와 직장인이 통합되면 직장인이 손해 볼 것이라는 데 있었다. 그러나 1981년 8월 한국노총은 입장을 바꾸어 ｢의료보험제도개선요구서｣를 발표하면서 조합주의를 지양하고 직장의료보험조합체제를 하나로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반대에 봉착하자 천 장관은 11월 이를 다듬어 공교의보공단은 그대로 두고 의료보험협의회를 개편하여 연합회 EH는 공사로 만드는 방안(1안)과 공교의보공단과 의료보험협의회를 일차적으로 통합한 후 의료보험관리공사를 설립하고 일정기간 후 조합을 해산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2안)을 제시해 총리와 부총리의 결재를 받아낼 수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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