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_최근 가족복지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고, 그 자료를 읽고 자신이 관심을 갖게 되는 주요 이슈(생계비 책정, 양육비 지원, 한부모의 자녀 양육방법, 아동학대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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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최근 가족복지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고, 그 자료를 읽고 자신이 관심을 갖게 되는 주요 이슈(생계비 책정, 양육비 지원, 한부모의 자녀 양육방법, 아동학대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저소득층 양육비 선지급
2) 실버택배
3) 보호종료아동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서론
최근 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 사회적 발달, 수명의 연장과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으로 과거 사회에 비해 가족의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다. 전과는 다르게 신혼부부 이혼율도 증가하였고, 정자은행을 통해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례도 생겨났다. 이렇게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가족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의 본론에서는 여러 가지 가족의 사회적 문제와 그를 위한 복지 정책 등을 살펴보고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2. 본론
1) 저소득층 아동 양육비 선지급
‘배드 파더스’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배드 파더’란 자녀에 대한 의무적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뜻하는 말이다. 2022년 4월, 헤럴드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양육비 최장 미지급자는 무려 13년 6개월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무책임한 부모들에 대하여 신상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금 금지 등을 당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하지만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모른 척 하는 부모가 매우 많다. ‘배드 파더’라는 별명까지 생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처음 도입해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월 20만원이며 기본적으로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의 기준은 중위소득 52%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이나 프랑스,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양육비를 선지급하지는 않지만, 양육비를 연체한 부모의 고용주에게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통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선진국과 같이 강력한 처벌의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2) 실버택배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의 인구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이고 그를 부양할 세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노인문제는 사회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녀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몰아주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다. 또한 사회적으로 은퇴 후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회의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은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인생의 상실감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노인에 대한 복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노인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실버택배’일 것이다. 노인을 고용해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만65세 이후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해 노인들이 택배를 배송한다. 느리지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택배비가 저렴하고 노인 신체 특성상 일반 택배기사처럼 여러 건을 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에게 주어지는 월 보수는 너무 적다는 이슈가 있기도 했다. 또한 지하철역에서 배정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정확한 주소를 몰라 길을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실버택배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대 학생들이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목적지까지의 경로 역시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일자리를 위해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 가능한 수단을 만들어주었다는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이러한 청년들의 인식이 확산된다면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어도 노인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3)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육원이나 위탁양육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아동의 보호가 종료된다. 이때 아동에게는 500만원의 독립지원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아동들은 부모나 다른 금전적인 지원 없이 단 500만원만을 들고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500만원으로는 살 집의 임대보증금이나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면 남는 것이 없다. 이마저도 노리고 아동이 보호종료 시기가 되면 연락을 해오는 파렴치한 부모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호종료 아동들의 문제점은 돈보다는 다른 것에 있었다. 바로 ‘혼자’라는 정신적 외로움이다. 만 18세, 성인의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어른의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어린 나이이다. 이들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유로 바로 사회에 나가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경험도, 금전적인 여유도 부족한데 말이다. 아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 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맡은 아동의 수가 많아서 한 명 한 명 깊은 케어를 해주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사회경험이 있고 연륜 있는 어른의 조언과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를 시켜줄 교육이 필요하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뜻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 스무 살짜리 아이들에게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어른들도 많기 때문이다. 보호종료 아동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여럿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편에 서 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보호종료의 기준이 단지 성인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놀랍기는 하다. 우리 주변의 스무 살들을 돌아보면 아직 고등학생 티도 벗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단 500만원을 쥐어주고 집도 혼자 구하고, 학교도 혼자 벌어서 다니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독립을 위한 교육도 몇 차례 시행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사회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두 경험의 산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아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전담 교사나 멘토가 붙어 아이들의 임대차 계약이라던가 대학 진학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위에서는 다양한 가족복지법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적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실버세대의 일자리,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복지 등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위에서 살펴 본 사례들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은지(2012),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19호
2. 헤럴드경제,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 ‘배드파더’ 9명 신상공개 심의”, 2022. 04. 01자 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01000206
3.한국일보,“‘노인은 일 못한다’ 편견 깨고, 실버택배에 날개 달아준 대학생들”, 2022.05.08.자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409560003382?did=NA
4. 경향신문, “보호종료가 된 우리에게는 정서적 도움을 줄 멘토가 필요해요”, 2022. 04. 18자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40825?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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