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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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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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및 의의
2. 관련법
3. 우리나라 제도
4. 현 실태 조사
5. 문제제기 및 대안 연구
Ⅲ.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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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도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협의이혼신청 후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성급한 이혼을 막는 것이 취지인데 이 또한 아동의 복지와 연관이 있다.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자녀 양육 합의를 위해 자녀가 있을시 3개월, 자녀가 없을시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이혼 숙려기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민법을 오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였다.
미혼모의 복지대책으로 1969년 최초로 시작되었고로 한국기독교양자회에서 미혼모상담실을 개설하였으며 1972년과 1973년에는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한국십자가군연맹, 서울시부녀상담소 등에서 미혼모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외 구세군과애란복지회에서 거처 할 곳 없는 미혼 모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제도로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되고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지원이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아동양육비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다. 고교생학비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지원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15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소득재산 조사의 기준소득 : 2011년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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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서 영숙, 황 은숙 ;2004,양서원)
아동복지 및 정책( 아동복지연구회, ;2002,학문사)
박 성석 외, 2009년, 가족복지론(양서원)
서 영숙, 황 은숙, 2003; Again Orthner, Brown, Ferguson, 1976; Trost, 1980
논문/
* 황 은숙 (2006).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와 정부지원 개선방안.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2006b).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개선 방안 연구. 한국 유아교육보육ㆍ행정학회, 10(2), 41-68.
(2005).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영신학대학교 기독상담대학원, 김 설
*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동아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서 미란 2010년8월
인터넷 사이트 참조/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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