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경영과 브랜드전략_상표와 그 인접개념인 상호, 지리적표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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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브랜드전략
상표와 그 인접개념인 상호, 지리적표시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상호 정의
(2) 지리적표시란
(3) 상표와 지리적 표시 비교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서론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뜻하며(제2조제1항제1호), 이때 표장이란 ‘문자, 기호, 문자, 도형,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냄새, 입체적 형상, 홀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2호). 이때 상표법상의 상품은 지리적 표시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는 2016년의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해서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라고 볼 수있다. 즉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해도 단순하게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하게 가격표시 등을 한다면 이는 상표법상 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본론
(1) 상호 정의
상호라는 것은 상인이 다른 영업상 상인과 식별되고 자신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는 명칭이고,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될 수 있어야 하며, 기호 및 도안 등은 상호가 될 수 없다. 즉 상호는 상인이 다른 상인들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호는 곧 상인 개인의 신용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상호를 보호할 이유가 충분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상호의 등기절차는 상업등기법과 대법원규칙인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야 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영업소재지의 등기소가 관할한다.
(2)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란 지역과 상품의 품질이 큰 관련이 있을 경우에 특정 지역에서만 지역이름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지리적 표시는 대부분 출처표시 출처표시는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이다. (파리협약 제1조)
와 원산지명칭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리스본 협정 제2조 제1항)
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3) 상표와 지리적 표시 비교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출처표시에 대한 기능 및 품질 표시적 기능, 영업상의 다양한 이익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리적 표시를 상표 제도 내에서 포괄하여 지리적 표시 및 상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도 있다. 반면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존재한다.
하지만 상표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특정 한 사업주체"를 식별하여 주는 표장이라는 특징이 있다면,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하여 주는 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같이 하나의 업자가 다른 여러 경업자들을 사용으로부터 제외한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적 소유자"는 없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개정상표법(2004.12.31.법률제7290호)을 통해서 2005년 7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제용대황태"와 같이 특정 명성 또는 품질 이상으로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이번 과제를 통해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여부의 판단은 상표를 선택하는 기업이라면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특정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에 붙여서 사용할 상표를 가장 먼저 선택할 때에 그 상표가 이미 이전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지의 여부를 여러 판단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검토를 해야 한다. 즉 이러한 과정에서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를 선택하여 이러한 제품에 사용하다가 추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유통시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자신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 역시 그 상표권자에게 배상해야 것을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4.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
2) 특허청
3) 법제처
4) 상표 출원 및 등록절차알아보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ertcorp&logNo=22098337758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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