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력 관련 구체적 사례 검토

검토함이 필요할 것이다.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삼영사, 2002) p. 395 참조)즉,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이 조서에 전문법칙(제310조의2)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② 甲에 대한 신문에 자백배제법칙(제309조)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위법수사가 없었어야 한다.둘째, 이에 반해 증명력은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로서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제308조). 다만 법관

형사 재판권이 한국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내용이 온존하였다. 이러한 67년 한미 행정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미군 지위에 대한 한미 행정협정이 1991년 2월 1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지적되는 많은 불평 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참고문헌ⅰ. 김종섭, SOFA로 살펴본 주한미군의 지위, 월간소비자, 2000ⅱ. 국방부, SOFA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국방부, 2001ⅲ.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형사소송법을 개정, 재정신청범위를 종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것에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까지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전면확대해야 한다.2) 특별검사제 상설화 첫째, 특별검사제를 상설화 해야 한다. 둘째, 특별검사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정부투자기관장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셋째, 특별검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위 일본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의 영향을 받아 영미법상의 자백 보강법칙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만 그 구체적 운용에 있어서는 영미의 경우와 다소간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2. 자백 보강법칙의 근거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입법의 논리적 기초 혹은 근거로서는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방지와 자백편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의 방지라고하는 두가지 기본적 배려를 들 수 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570-571면;

형사소송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이 타당하고 감정인의 공정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심의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417면.(2)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해석감정서는 동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진술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동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첫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