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임의성이 있는 진술인 심증을 파악함에 족하고’ 대판 1959. 10. 31, 4292 형상 257.라고 판시한 것이나 ‘피고인의 자술서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능히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성이 없다’ 대판 1968. 5. 7, 68 도 379.고 판시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그 후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이 증명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도 조사 수집하고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의 주된 임무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부터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률의 감시자로서 보호기능을 다하는 데 있다.셋째, 검사의 또 하나의 존재 가치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통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법치국가의 보호자 내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국

피의자 또는 참고인데 대하여 작성한 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가 등에 의하여 독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경찰의 일정 부분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없는 것도 아니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형성, 2001). 특히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한 범죄수

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장면 사진. 이 세 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i)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칭한다)제3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①검증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②전문법칙예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ii)에 대해서는 이를 검증조서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검증조서로 보지 않고 진술조서(신문조서)로 본다면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

형사소송법 report 변호인의 지위와 현행 변호사 제도 -목차-I. 변호인의 의의 II. 변호인의 지위(1) 보호자의 지위 1)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호자 2)변호인과 피고인의 관계(2) 공익적 지위1) 변호인의 진실의무 2) 보호자의 지위와 화해①변호인의 법적 조언 ②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지시③변호인의 증거수집 ④변호인의 무죄변론⑤변호인의 상소III. 변호사의 선임 IV. 변호인의 권한 V. 현행 변호인제도의 논평(1)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