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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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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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특징을 설명하시오. [법철학]
Ⅰ. 자연법의 개념
자연법(自然法, natural law, the law of nature; lex naturalis)은 인위적인 법률과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이다. 이러한 뜻은 실정법,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가 등에서 만든 법과는 반대, 또는 비판적인 의미로 쓰인다. 자연법은 그러나 실정법과 비교해야만 알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법의 상태를 비판하며 결국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진다. 현대의 법학자나 정치학자는 "당연한 정의"나 "자연적 권리(라틴어: ius naturale)"를 다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자연법이라는 명칭을 갖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 존재의 구조에서만 유래되기 때문이다. 그 자연법들을 잘 이해하려면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인간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연법이란 이 같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되는 법이다. 자연법(natural law)은 법의 이념과 그의 질서체계를 이루는 골격이다. 그것은 개인의 도덕적 행위의 지침보다도 인간공동체의 올바른 질서체계의 근본규범으로서의 법의 이념과 원리를 제공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실정법을 구속하는 모든 실정법의 영원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실정법의 불비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대신하고 보충하는 인간세계에 영원히 존재하는 질서체계이다. 그것은 행위의 일반적 원리로서 법의 이념인 정의(justice)와 사물의 본성이다. H. Grotius가 사회적 통념에 일치하는 것이 정의이며 정의의 척도는 사회내의 이성적 인간이라고 하였듯이, 정의의 원리로는 선험적으로 부여된 윤리적 내용보다 이성적으로 결합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에서 찾아야 한다. 법은 실정법화한 자연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정법의 완전 무결한 제정이란 대단히 환상적이다. 그것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관습법이나 판례와 같이 법원에 의한 보충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법의 일반원리인 자연법이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간극과 결함은 자연법의 원리에 의하여 끊임없이 보충됨으로서 존속한다는 것이다. 17 · 18C의 급진적 · 추상적 근대 자연법론 및 상대주의의 절대화를 가져온 19C 법실증주의의 모순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이며 다양성을 지닌 자연법론을 세우려고 나타난 것이 현대의 자연법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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