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의 헌법화 경향에 관한 소고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1.05.20 / 2021.05.20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ADR의 헌법화 경향에 대한 소고
A Research on the Discourse for Constitutional Acceptance of ADR
- Focusing on Latin American legislation -
목 차
I. 서 론
II. ADR의 발전 양상
Ⅲ. 중남미 국가 헌법에서 ADR 제도의 수용 양상
Ⅳ. 결 론
■ 국문요약 ■
오늘날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익사회의 심화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식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종국적 해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며, 소송비용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ADR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ADR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영역과 스포츠중재에 대하여 살펴보고 ADR을 헌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국가의 법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헌법소송인 amparo소송의 남용으로 인하여 중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막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중남미 각국에서 이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경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의 도입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경배, “한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제도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 연구, 20(1), 2005.
김선광, “전자상거래 분쟁발생시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연구,” 통상정보연구, 5(1), 2003.
김용섭,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저스티스 37(5), 2004.
김준한,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 30(4), 1996.
김희곤, “행정사건과 ADR,” 법학연구 26, 2008.
김상찬 · 양영화, “우리나라 ADR 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제45집, 2012.
이수종,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저스티스, 2013.
임동진, “ADR기구의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 2013.
정문성 · 김재국, “지식재산권 분쟁시 바람직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9(1), 2015.
조희문, “중남미에서 중재의 헌법화 현상과 중재발전,” 중남미연구 제33권 제2호, 2014.
특허청,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2009.
국외문헌
Alfredo De Jesus O.; “La Sala Constitucional y el Arbitraje Comercial. Hacia un Regimen racional del control judicial del laudo arbitral en el Derecho Venezolano”, Revista Peruana de Arbitraje, no.3, 2006.
Louise Reilly, “An Introduction to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 the Role of National Courts in Intranational Sports Disputes,”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 2012.
Robert Coulson,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4.
Abstract
A Research on the Discourse for Constitutional Acceptance of ADR
- Focusing on Latin American legislation -
Today, legal disputes frequently occur due to the deepening of interest society where sharp interests of various interest groups are sharply opposed. Dispute resolution by formal trial is complicated in its process, takes a long time to settle, and there are problems such as economic burden related to litigation cos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DR is actively used. This allows for a prompt resolution of the dispute, bu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ight to claim the trial is limited by judg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PR and sports arbitration where ADR is actively used, examines the laws of Latin America that are making efforts to constitutionally accept ADR, and the amparo litigation has a side effect of impeding the speed of arbitration.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se countries in Latin America. Through this,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will be examined and the rational solution for the rapid introduction of the right relief plan will be explored.
Key words: ADR, WIPO, CAS, provisional measures, amparo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