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판정1

1.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에 의한 분쟁해결과 분쟁현황1) 개황2) 조정신청대상3) 조정기간2.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에 의한 분쟁해결과 분쟁현황1) 부당노동행위사건의 현황과 그 처리2) 부당해고사건의 현황과 그 처리3) 화해해결의 실태Ⅴ. 직장 내 노동분쟁조정제도1. 자율적 분쟁처리제도1) 고충처리2)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상담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1)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3. 사법기관에 의한 분

해고의 경우 근로하였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Ⅶ. 마치며일반적으로 징계는 근기법 제 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칙의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다.징계가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 하지만, 실제로 지배․종속관계하에서는 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이에 사용자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징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심층 연구Ⅰ. 들어가며1. 의의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부분 참조.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에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ㆍ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ㆍ복수노조가 낸 설립신고서는 반려(2006.12.31.까지)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행정쟁송)을 행정기관이 심리ㆍ판단하는 쟁송절차를 말하고, 그 심리

1. 의의노동위원회의 판정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2. 담당기관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신설)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권한을 담당한다. 3. 판정권한의 내용1) 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①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정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