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실과 과실범의 성립요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14조
의의
형법상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 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14조는 이를 ‘정상의 주의 태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질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 즉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발생 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법적 평가에 그 본질이 있다. 여기서 주의의 무란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종류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인식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인식 있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은 인식 하였으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결과발 생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양자는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는 차이가 없다.
보통과실과 업무상 과실
보통과실은 일반적인 과실을 말하며, 업무상 과실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한다.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생명 있는 도구’로, “교사 또는 방조하여”는 ‘이용하여’로 해석한다. 오영근, 앞의 책 619면간접정범의 이론은 원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처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발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매개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범유형으로 교사범과 방조범이 있고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에게 범죄성립의 요건이 먼저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요건을 직접 실행하여야 불법이 실현되는 범죄이므로, 타인을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다.4. 특수교사방조제 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제1항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가중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교사방조의 성질에 관하여는 특수공범 및 특수간접정범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유사 예상문제간접정범에서의 실행의 착수시기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갑은 평소 원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책임성이란 비난 가능성 또는 형벌적응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관적인 행위자의 평가문제인 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객관적인 평가문제인 것과는 다르다. 유책성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주관적인 내부 의사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고(고의범, 과실범), 의사능력이나 연령에 따라 책임이 경감되거나 부정된다.(심신미약자 , 심신상
성립과정 8Ⅰ. 독일법과 신뢰의 원칙 8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8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 판례의 태도 8Ⅱ. 일본법과 신뢰의 원칙 9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9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 판례의 태도 9Ⅲ. 오스트리아법과 신뢰의 원칙 10Ⅳ. 우리 나라법과 신뢰의 원칙 111. 신뢰의 원칙을 채용하기 전의 판례의 태도 112. 신뢰의 원칙을 채용한 이후의 판례의 태도 11제4절 결어 13제4장 과실범이론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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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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