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양해’에 해당한다.② 사안의 경우대상 판례는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노크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칸 문을 연 행위를, 피해자의 남편으로 오인하고 문을 연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착오에 기한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명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의 객체에 대한 침해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범죄에 대하여, 법익의 주체가 침해에 동의한 때에도 구성요건 자체를 조각시키는 양해와는 달리, 일정한 조건 아래서 위법성을 조각하게 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피해자의 승낙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의의-피해자가 가해자(타인)에게 자기의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양해와 승낙양해-동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 조차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동의→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승낙-피해자의 동의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

피해자 정 씨를 공갈의 죄로 맞고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한다. B. 판단- 변호인의 주장 중 민법의 원칙상 본 각서의 형태를 한 계약이 무효라는 점은 인정되나, 유서로써의 효력이 인정되는 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서는 간통죄 당사자의 고소권자인 배우자가 간통의 사실을 알고 이를 법적으로 소추하지 아니하겠다는 명시적이고, 확증적인 인정 또는 승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황 씨가 피해자 정 씨에게 “본인은 피고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상해의 동의 - 양해 : 구성요건조각사유- 승낙 : 위법성조각사유(다수설)2. 의사의 치료행위 : 의사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처벌되지 않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통상적 치료행위 : 일반적인 건강개선 행위- 비통상적 치료행위 :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극도의 고통수반․생명에 대한 위험수반 + 건강개선행위- 치료유사행위 : 건강개선X 예) 성형수술 1) 통상적 치료행위 :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다. (동의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