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단체협약의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노동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규범적 부분은 임금의 결정 및 계산과 지급방법, 산정시기, 지급시기, 승급, 퇴직금, 상여금, 노동시간, 휴게, 휴가, 휴일, 퇴직, 작업용품의 부담, 안전보건, 재해보상, 표창이나 징계, 해고 등 조합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개별적 노동계약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다. 그 내용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발생에 관한 것이면, 그 발생사유에
- [노동법]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협약당사자는 이러한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협약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당사자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율되는가가 문제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만료 후 새로운 협약이 체결
- [노동법]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민주적 노동조합 운영의 한 방법으로 영국의 예를 참조하여 노조임원 선거 및 파업결정시‘우편투표제’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는 특히 불법 쟁의행위를 줄이고, 또 무책임한 파업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노동조합의 부당징계에 대한 개인 조합원의 권리 강화지금까지는 파업이나 다른 쟁
-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운영기구와 운영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운영기구와 운영관리6목차** 노동조합의 관리1.글로벌시대에 맞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2.노동조합의 운영기구1)서류비치2)총회와 임시총회3)총회의 의결사항4)대의원회5)임원의 선거3.노동조합의 운영관리4.조합원의 권리와 의무5.노동조합의 전임자와 임금지급 금지문제6.타임오프제** 노동조합의 관리1.글로벌 시대에 맞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
- [노동법]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1. 들어가며헌법 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도모하게 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이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