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논하라.

정범)을 집필한 저자가 클라우스 록신이라는 점을 밝힌다; 한편 단일정범개념은 현재 오스트리아 형법에서 받아들여져 있다고 한다. 아울러 독일과 우리나라의 과실범의 경우 공범의 성립이 애당초 불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단일정범체계를 선택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김일수 서보학, 형법총론, 2003, 554~555면.1. 정범과 공범의 구별어떠한 이론적 기준에 의해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한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하는 객

정범이 성립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실범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간접정범이 성립한다.2. 이용행위1) 교사 또는 방조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형법은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할 것을 요구하는바, 여기서의 교사 또는 방조의 의미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그것과는 달리 이용행위에 있어서의 사주 또는 이용의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게 통설이다.2) 실행의 착수시기간접정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하여

정범의 실행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 이전의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은 생각할 수 없고, 예비죄는 무정형․무한정된 것이므로 실행행위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형국, 전게서, 269면;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344면(2) 긍정설긍정설은 ① 기본범죄에 대하여만 실행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실행행위의 상대적․기능적 성격을 무시한 것이고, ② 예비죄도 수정적 구성요건인 이상 이에 대한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재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방조의 개념을 언어방조(정신적・무형적 방조)와 거동방조(물질적방조)로 나눌 수 있고, 언어방조의 경우에는 교사범과, 거동방조는 공동정범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3, 485면; 임웅, 개정판보정형법총론, 법문사, 2005, 457면 한편 형법 각칙상의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의 경우는 형법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였다. 1950년대까지는 상당히 많은 주에서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지금은 10여개의 주에서만 간통죄 처벌규정이 남아 있으며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독일나치스 정권하에 간통죄를 독일형법 제12장 “신분, 혼인 그리고 가정에 대한 범죄”에서 규정하였는바, 간통으로 인하여 이혼한 때에 유책한 배우자 및 공동책임자에 대한 고소를 소송조건으로 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였다. 2차 대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