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로서 일반처분

행정청의 처분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1)행정청의 처분적 행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 강학상 행정행위로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처분적행위에 포함시켜볼 수 있는 것①행정입법 :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것일 때 심판의 대상인 처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판)②행정계획등 일반처분 : 특정인의 권리의무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법원은 이를 긍정한바 있다. (헌재결 1995.12.28, 91헌마80)직무명령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직무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하므로 공무원이 그에 위반하여도 위법하지 않으며, 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단지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문제가 되어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3)직무명령의 요건형식적요건㉠권한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 의의 11) 의의 12) 논의의 의미 12. 논의의 전제 13. 문제해결 논의 11) 하자승계론 (전통적 견해, 일반적 논의,다수견해) 12) 구속력론(규준력론,새로운 논의) 23) 판례 2(1) 기본적 입장 2(2)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고려한 경우 (수인성의 원칙상 별개의 목적임에도 하자승계 인 정) 24) 검토 3(1) 다수 학설의 평가 3(2) 새로운 견해의 평가 3① ‘판결의 기판력차용’ 에 대한 비판 3②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동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수 있는가? 4(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2) 기속행위 : 통설 -부정. 42) 부관의 자유성(한계) 4① 부관은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4②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4③ 부관은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43) 사후부관 44.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5(1) 부관자체 5(2) 본체 행정행위의 효력 55.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5① 부정설

행정행위의 개념1) 개념(1) 정의(2) 개념적 요소 2) 유형(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① 명령적 행정행위② 형성적 행정행위(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2. 행정행위의 효력1) 구속력2) 공정력(1) 개념(2) 인정근거(3) 공정력의 한계(4) 공정력과 선결문제3) 존속력(1) 불가쟁력(2) 불가변력4) 자력집행력(1) 자력집행력(2) 제재력Ⅲ. 나가며Ⅰ. 들어가며행정행위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