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판단여지이론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독일의 책임이론을 중심으로- , 국가배상제도 의 제문제, 법무자료 제141집, 서울:법무부, 1991 12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과학 논총, 1986 13 영․미의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1987.2. 14 김기동, 국가배상과 공무원의 개인책임(판례평석), 법조 15 공무원의 직무집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 성립여부(판례연구), 1996.6월호, 판례월보사 16

판단에 있어서도 기본권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시된다. 다만, 기본권의 이론과 영역은 확장되기도 하고 개발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서 통치행위의 범위가 축소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이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라면 대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보아 각하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b)사안의 고도의 정치성사안이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사안의 판단이 단순하게 법률적인 면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 참고문헌김종태(1997) : 광고대상 심사회의 다시 열기로 한겨레신문김광수(1994) : 광고규제의 이론적 고찰: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를 중심으로, 방송연구김상훈(1998) : 디지털시대의 방송광고, 한국방송학보김영석(2000) :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나남박성용(1997) : 광고심의 방법의 개정과 과제, 광고심의조병량(2002) : 한국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성격과 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한상필김대선 역(1994) : 현대사회와 광고, 서울: 한나래

서울: 한울장태주 2007 행정법개론 5판 서울: 현암사헌법재판소 2002.08.29 2001헌마788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7625홍준형 2001 행정법총론 494쪽 서울: 한울행정절차법 3조 “동법이 규율 하는 사항으로서의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적용된다”행정소송법 1조, 4조장태주 2007 행정법개론 56쪽 서울: 현암사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8.09.10

이론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뒤르켐은 사회분업론과 자살론에서 아노미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 아노미 정의 : 어원적 의미는 규범이 없는 상태를 뜻하나 실제로는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없이 여러 가지 갈등하는 규범이나 가치가 공존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에 따라 행동해야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며, 일정한 사회에 있어서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된 가치나 도덕적 규범이 상실된 혼돈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