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Ace]국제법과 제국주의, 그리고 미국의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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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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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법과 제국주의, 그리고 미국의 법치주의

1. 서론
2. 본론
(1) 미국식 국제법과 제국주의
(2) 헤이그 중재조약과 세계법정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을 전쟁의 형태가 아니라 마치 국내법처럼 재판소에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다는 점이 서양이 발전 시켜왔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서양권 사람들이 이와 같은 평화적 분해결 방식을 국제관계까지 확장 시켜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재(arbitration)이다. 이는 국제 재판소를 구성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약화 된 것이다. 16세기 이후 유럽의 경우 400여년 동안 주권이라는 새로운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가간의 분쟁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서 중재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상을 내세울 곳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근대 국가들이 주권에 근거함으로써 중재재판이 논리상으로 배치되어 불가능해 진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유는 중재재판제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주권국가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약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조약의 해석에 관한 권리 포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권국가의 핵심권리이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인지되어 온 무제한 전쟁권의 포기일 것이다. 이것이 전제 되어야 제3자의 개입을 의미하는 중재재판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재재판소를 구축하려는 이유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재재판제도를 통하여 국제법이 이 시기의 국제 관계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사이 지구적 차원의 대결 구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의 초점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자면 미국과 유럽의 대결구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국제법 역시 법인 이상 대상지역에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 미국식 국제법과 유럽식 국제법이 원리상 차이가 있기에 전지구적 차원의 대결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국제법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지구화 현상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 국제법과 유럽식 국제법은 상충되어 공존할 수 없으며, 어느 한쪽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중재 재판제도에 주목할 경우 유럽식 국제법과 미국식 국제법의 차이, 그리고 둘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점과 통합이 점차 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들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근간으로 하여 제국주의 시기에 있었던 미국식 국제법과 유럽식 국제법 사이의 충돌과 동화 현상이 미국이 주장한 중재재판제도를 중점으로 규명하여 국제법과 제국주의, 그리고 미국의 법치주의와 연계하여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최정수(2008),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와 미국의 세계평화전략, 한국사학보 제30호.
Briely(1963), J. L. The Law of Nation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Peace, New York: Oxford Univsersity Press.
Scholchauer(1992), Hans. J., “Arbitration,” in R. Bemhardt,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1, Amsterdam: North-Ho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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