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

훼손죄만이 성립한다. 왜냐하면 형법상 범죄의 객체는 전자기록인 바 전송중이거나 처리중인 자료는 기록으로서의 성질, 즉 계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말소하거나 물류정보를 훼손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이용불가하느나 행위 등도 특별법에 규정이 있다. 이렇게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삭제함으로써 컴퓨터의 작동불능이 초래되어 업무가 방해된 때에는 컴퓨터손괴등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도 성립한다. 2) 문

훼손죄로 다루고 있는데, 이 역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ⅲ) 결 어- 해석으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의 명예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해야 하고,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대체로 그 업무에 관한 것이고 이는 업무방해죄로 벌하면 족하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상해 (1987.5.12 제1부 판결 87도739) 【출 전】법원공보 제803호, 1987년 7월 1일자 【판시사항】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구별의 기준 나. 단순한 욕설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구체적 사실(具體的 事實)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직 장관 중에 1인이 뇌물을 받았다. 라는 표현이 장관 전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명예의 내용(1) 인격적 가치인간의 내적,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이면 모두 본죄의 명예가 된다. 그러나 사람의 지불능력, 지불의사에 대한 경제적 평가(신용)는 신용훼손죄(형법제313)의 보호법익이므로 본죄의 명예에서 제외된다.(2) 가정적 명예명예는 진가와 일치할 필요는

훼손죄 등에 있어서 명예 업무방해죄 등에 있어서 업무 신용훼손죄 등에 있어서 신용3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 : 주체, 객체, 결과, 수단, 행위, 인과관계, 행위상황- 주관적 요소 : 고의, 과실, 목적, 불법영득의사 등☆ 구성요건요소가 아님에 유의할 범죄표지- 범죄 실행의 동기(책임요소)-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책임요소)- 친족상도례의 친족이란 신분(인적처벌조각사유)-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치욕을 은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