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서 설
2. 연혁 요약 및 변천과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기초이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관련 행정부서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선방안
목 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성격
■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넓힘
■ 자율적으로 조성된 사회복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사회복지 기금의 공정한 배분
■ 사회복지 증진
1. 서 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 기본원칙
■ 자발적 기부원칙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
공동모금의 재원은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모금재원의 공개원칙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서 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조)
1. 서 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 법의 의의2. 입법배경 및 연혁3. 법의내용1. 법의 의의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로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며, 정부의 복지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민 스스로 기여하고공동모금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에기여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민
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CONTENTS법의 의의법의 내용분석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판례와 기사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의 함의1. 법의 의의산발적인 모금활동 감소공동체의식 함양,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기관들에게 복지 재원 분배의 기회 제공, 서비스 수준 향상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민 일반 인식 개선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동반자 관계 형성2. 법의 내용분석총칙 1~3조. 법이 생긴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의 및 연혁목적과 원칙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재원의 모집재원의 배분재원의 사용(법 제25조)지도 ․ 감독 등1. 의의 및 연혁우리나라의 모급을 목적에 따라 구분: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재난구휼사업의 모금(가뭄 등)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관할하는 자선사업의 모금(불우이웃돕기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 목적과 원칙가.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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