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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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이념
2) 법의 기본원칙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모금회의 재원
5) 공동모금과 배분
6) 지도감독 등

4.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동모금회 운영의 합리성과 배분의 투명성 보장
2)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5. 참고도서 및 참고사이트

(별첨1)
(별첨2)
(별첨3)

본문내용: 1.법의 의의

- 현대의 산업사회는 국민의 생존권을 헌법과 법률제도를 통해 보장됨.
- 국민복지증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간주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정부가 개입됨.
- 1970년대의 국제적 석유위기 이후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복지 재 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간자원동원과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복지다원주의방향으 로 나아감.
- 우리나라역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의 요인으로 보편화, 다양 화, 고도화되어 가는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만으론 한계가 있 고 변화하는 복지욕구에 공적부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보편화, 다양화 되어가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과 함께 민간자원의 동 원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 이런 맥락에서 민간의 사회복지참여의 한 방법으로 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되게 되었음.
-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확대로 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며, 정부의 복지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 민 스스로 기여하고 공동모금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에 기여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 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공동모금은 민간사회복지의 다양성과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의 활 성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2.입법배경 및 연혁

- 사회복지 공동모금(민간분야의 기금조성)도입 된 것은 1969년 제정되고,1970년부터 공포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비롯됨.
- 이법의 제 24조의 공동모금회 규정에 의해 1971년 11월 한국 공동모금회가 설립됨.
- 한국공동 모금회가 설립된 이듬해 1972년 모금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유는 그 당시 사회적 여건인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의식수준이 낮은 상태였고, 당시 사회적 여 건인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의식수준이 낮은 상태였다는 점, 모금사업을 사회복지계가 주 도하면서 다른 분야의 협조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언론계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의 요인.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한국공동모금회는 한 번의 모금사업을 시 행한 후 해체됨.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1차 개정하면서 공동모금 조항은 삭제됨.
- 공동모금회가 실패하고 공동모금을 대신한 사회복지 재원 조달방법은 불우이웃돕기성금 을 통하여 조성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었음. 동 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돕 기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 는 것에서 시작됨. 그 후 1980년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이 제정됨으로서 1983년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하여 공동모금회 조항을 삭제됨. 이 과정에서 민간에서 모금된 사회복지사 업기금을 보건사회부에서 관리함.

참고문헌: -참고도서
박차상 외(2006).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사회복지사1급 시험연구회.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령모음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자료도서관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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