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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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목차
-
Ⅰ. 서 론
Ⅱ.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요
1.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2.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기본개념
2)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3) 아동복지위원회
Ⅲ.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의 책임주체
2) 아동보호행위의 법적금지
3) 아동복지법상의 전달체계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의 조치
5) 아동복지시설운영 관련법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관련법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대응책 확립
2) 시설아동 보호 기간 확대
3) 아동학대예방 강화
4) 아동상담의 비중 강화
5) 아동수당제도의 활성화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Ⅱ.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요
1. 사회복지법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어의적으로 볼 때 모든 국민이 고통 받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제란 법과 제도를 의미하는바, 따라서 사회복지법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녕과 행복을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국가가 이러한 사회복지의 목적 실현을 위해 제반 규정을 법으로 만들고, 제정된 법에 근거하여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실시됨을 의미한다.....(중략)
.
.
Ⅲ.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의 책임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특별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4항)고 하였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고 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사회적 책임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책무를 지닌다는 것이다.....(중략)
.
.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대응책 확립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보호 아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보호 아동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 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중간 대응책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가정봉사원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가정 위탁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룹홈을 확산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이소희(2018),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보육현장 중심), 신정
2. 임경옥ㆍ홍나미 외 1명(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공동체
3. 김윤재(2018),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4. 박태정(2018),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지사
5. 조원탁(2015), 사회복지법재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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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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