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사회정책 - 연금개혁

중남미 국가 중 가장 개방되고 안정된 시장으로 평가되며 사회기강확립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극히 적은 나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아.태 경제권과 남미시장을 연결하는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협소한 내수시장은 칠레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전통적인 1차 산업중심에서 제조업의 발전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3차 산업중심으로의 이동을 꾀하는 등

개혁•개방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속도도 지체신경제특구(SEZ)법안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경직성을 그대로 유지, 국민회의당 주도의 정부는 민영화 정책 후퇴- 사회적 격차도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경제운용에 부담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반대인도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저지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외국인 투자자본이 필요한 상황임. 인프라

개혁을 시도해왔으나, 극도의 소득불균형과 막대한 국가부채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선반노동자 출신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을 기초로 하면서도 사회, 복지정책을 통해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를 해소해나가고 있다. 더욱이 브라질의 모델은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성장과 분배의 가치를 적절히 조화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중남미의 경제적 침체, 국가 신용도의 하락 등으로 고전 Brasil룰라 대통령의집권 이후환율 물가 안정수출 드라이브 정책외국인 투자의 확대조세제도와 연금제도의 개혁 추진2) 러시아원유,천연가스로 대표되는 에너지 자원이 성장원동력경제푸틴 대통령의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정치제도적 인프라, 금융 시스템, 정부의 간섭 등 상당 문제점 보유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3) 인도1991년 개방정책실시 이후,안정적인 성장세유지IT와

선진국들의 이익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영속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은 복지 정책을 통해 빈부 격차를 줄여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케인즈와 하이에크에 이론 대립은 결과적으로 경제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게 하였고 지금의 금융 위기 속에서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세계 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자본주의의 발달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