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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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법가의 배경 및 개요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가운데 하나인 법가는 한나라 때 발생된 명칭으로서 전국시대에 출현해서 유가의 자연법적인 예에 대해 실정법적인 법의 우위를 주장한다. 예(禮)가 지연적, 혈연적 공동체를 기초로 만들어진 규범인 것에 비해 법은 보다 다원화된 사회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당시 중국의 시대적 변화를 의미한다. 즉,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력이 발전되고 이에 따라 혈연적 지연적 공동체가 붕괴되자, 이를 대신하여 강제성을 띤 법의 지배를 요구했는데 법가는 통치자 보호와 법질서를 강조하는 가장 현실적인 사유로서 인간이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전제하에 통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면, 상벌에 의한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법가사상이 발전한 지역은 제(齊)와 한(韓),위(魏),조(趙)를 아우르는 삼진(三晋)지역이다. 그런데 제나라에서 발전한 법가사상은 주로 경제적 발전을 위한 부국정책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삼진의 법가사상은 중앙집권적 왕권의 강화와 강병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의 사상을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제나라 법가학파의 정치사상은 그 중심이 경제에 있다. 제나라의 관중이 지은 관자 에 이르면, 군주는 백성을 위해 경제적인 부강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을 중요시해야 하고 또 검소한 생활과 물품의 원활한 수송으로 궁핍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백성의 도덕심은 경제에 달려있기에 경제적으로 족해야만 예절을 안다고 주장한다.
삼진의 법가사상은 법치주의(法治主義), 술치주의(術治主義), 세치주의(勢治主義)의 3파로 나뉘는데, 이는 한비자에 의해 법술(法術)이론으로 집대성되었다. 법치주의를 내세운 자는 이사와 상앙으로, 이들은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본으로 삼고 엄한 형벌과 큰상을 수단으로 하여 엄격히 백성을 통제하고 군권을 강화하여 부국강병책을 추진했다. 이사는 위나라의 문후를 섬겨 변법을 추진했고 상앙은 진나라 효공을 도와 두 차례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여 진의 통일기반을 마련했다. 술치주의는 한나라의 신불해가 주장한 것으로 권모술수를 이용한 일종의 통치기술이다. 신하를 통솔하고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여 상벌을 가하고 임금을 두렵게 여김으로써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했다. 그는 한나라의 재상으로 발탁되어 한나라 발전에 공을 세웠다. 세치주의를 내세운 사람은 조나라 출신 신도다. 신도는 군주의 절대적 세력이 곧 군주세력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신하가 군주에 복종하는 것은 군주의 세력이지 결코 군주의 덕행이나 재능 때문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상과 같은 전국시대의 법가주의 사상을 종합하고 이를 사상적으로 체계화한 인물이 바로 한비자다. 한비자가 죽은 지 15년 후에 전한의 사가 사마천은 사기열전 에서"한비는 형명(刑名), 법술(法術)을 좋아했는데 그 돌아감은 황로사상(黃老思想)에 근본 한다. 이사와 더불어 순자를 섬기었다"고 기록했다.
상앙의 法治主義
상앙은 위(衛)나라의 귀족 출신으로 위앙 또는 공손앙이라고 불렸다. 당시의 진(秦)나라는 전국 칠웅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였다. 기원전 361년에 즉위한 효공은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인재를 모으는 일이었다. 그 당시 위나라의 귀족 공손앙(公孫, 이후의 상앙)은 왕의 중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진나라에서 인재를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는 진나라로 갔다. 그는 진나라에서 효공에게 중용되어 고위급 관직에 임명되고 제도 개혁의 권한을 일임 받았다.
그는 “현명한 군주의 다스림에는 그 힘에 의하여 그 덕에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역사발전의 근본원인을 전쟁에서 찾았다. 또한 상앙은 변법과정에서 군공과 경직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다. 이것은 나라가 흥하는 길로 농전이라고 상자 에 편명으로 되어있을 정도이다. 상앙을 위시하여 법가에서 사용하는 농전(農戰)이라는 용어는 농업과 전쟁이라는 뜻으로 경전(耕戰)으로도 쓰인다. 상앙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해 타산적이라는 호리지성(好利之性)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 때문에 부국강병과 천하제패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역량을 농업과 전쟁에만 쏟을 수 있도록 강력한 형벌로써 다스려야 된다고 보았다.
상앙은 또한 법의 강제성을 통해 봉건 귀족이 누리던 특권을 견제하고 평민의 권리를 상승시켜 국가 질서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때 상앙은 법의 성격 및 원칙에 대해 말한다. 그 첫째로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그 시대에 맞게 적절히 바뀌어야 한다.(不法古, 不修循令) 둘째는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백성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강력한 법으로 통제하되 이에 계급의 차등을 두지 않음이다. 셋째로는 엄형중벌(嚴刑重罰)로 가차 없이 시행해야함을 주장한다. 일례로 상앙은 진나라의 태자 사(駟)를 처벌함으로써 법의 공평하게 적용하고 구 귀족세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한지자의 法術勢
1) 法 상과 벌은 명확해야 한다.
한비자는 법치의 정당성 근거가 자연을 본받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정확한 자연인식을 통해 법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한비자의 자연관은 유가보다 도가에 가깝다. 자연을 살아가는 하나의 주어진 환경으로 상정하고 그 환경에 맞게 국가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운행도 군주로서는 법치의 토대가 된다.
자연스럽지 못하면 비록 선왕의 도에 순순히 따를지라도 서지 못할 것이다. 『한비자』 , 「安危」 , 廢自然, 雖順道而不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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