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BRICs(브라질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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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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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에 대한 개요
2. 과거: 문화, 역사
3. 현재: 경제, 군사
4. 미래: 환경, 외교
5. 종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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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브라질은 현재 좌파 출신의 룰라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공산당 정권하의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비견 될 만하다. 양 국의 가장 차별적인 부분은 같은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임에도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브라질은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높은 인플레로 이어진 반면 중국의 경우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엘리트적 성향의 중국 공산당이 일당 지배를 허용하고 일단은 자유주의적 관점의 성장을 통한 경제의 크기를 키우는데 집중하는 정책을 폈다. 경제성장을 향한 중국의 물권확립, 외자유치 등의 여러 정책은 좌파적 성향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우파적 성향의 정책들로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에 아직은 미약하지만 분배를 통해 계층격차를 줄이려는 좌파적 성향의 강령을 최근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슷한 양국의 현대 정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제성장 전략을 취했다가 다시 비슷해지는 형상이다.
[중남미 포퓰리즘]<상>브라질
동아일보 1월 6일
룰라, 지지층 껴안으려 일부러 막말 즐겨
■ 대학생들이 보는 룰라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후아몬트 지역의 가톨릭대학교.
방학을 앞둔 12월의 한가로움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을 하는 여학생들을 발견했다. 신설학과인 치료보조학과 2학년 여학생들이 브라질의 고질적인 빈부 격차며 높은 실업률을 화제로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진로 고민도 자연스럽게 곁들여졌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여전히 ‘가난한 이들의 희망’이지만, 더 많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반응도 있었다. (#부분은 기자 설명.)
○ 룰라 대통령에게 건 기대
▽마리아나 비아나 파이바=룰라 대통령이 좋아. 가난한 노동자로 출발해 대통령이 된 게 감동적이잖아.
▽카를라 루이스 카밀루스=나는 싫어. 대통령이 된 뒤 너무 변했어.
▽나탈리 카스트루=룰라가 스스로 노동자당(PT) 자체가 되어 버린 것 같아. PT가 원하는 것만 하잖아.
▽카밀루스=다른 정당도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정치는 혼자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
(#브라질엔 신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를 각색한 유머가 있다. 신은 넓은 땅과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미국에는 네바다 사막을, 러시아엔 시베리아를, 중국에는 자연재해를 만들었다. 오직 브라질만 완전무결한 듯했다. 대천사가 왜 브라질에만 아무 문제가 없냐고 묻자 신은 “정치인을 봐라. 그들이 일으킬 문제는 자연재해에 비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9개 군소정당이 난립한 브라질의 정치 현실은 이 유머처럼 혼란 그 자체다. 상대 후보를 매수하고 정치인들이 돈에 따라 당적을 옮기는 일도 다반사다. 일간지 이스타두의 모아시르 아순캉 정치부 기자는 “지역구 투표제 확립, 군소정당 난립 방지, 선거비용 지원 개선을 목표로 한 정치개혁이 실패를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이 분배에 중점을 두는 좌파 성향의 본래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고 성장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정체성 없는 정치연합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 포퓰리즘이 해법일까
▽카밀루스=포퓰리즘은 대중을 위한 것이니까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빈곤층을 돕더라도 다른 계층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줄리아나 피르스=룰라는 포퓰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하켈 아파레시다 마르케스=그러니 토지 개혁이 실종됐지. 룰라가 내세운 개혁은 이젠 힘들 것 같아. 빈부 격차 해소는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는 형식을 뛰어넘는 중요한 문제인데….
▽카밀루스=이번 대선도 국민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의식 있는 계층은 투표로 변화를 불러오고, 그 변화를 지켜본 다른 층도 나설 텐데….
(#룰라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내세운 공약은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 인상, 외채지급 유예, 농지 개혁, 일자리 1000만 개 창출이었다. 이런 선심성 공약을 두고 엔히크 알테마니 지 올리베이라 상파울루 가톨릭대 아태연구소장은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이 자기 권리 의식이 부족한 빈곤층을 선거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놀란 국제통화기금(IMF)과 각종 금융기구가 기존 차관 연장 불가로 대응하면서 환율이 오르고 주식이 폭락하자 친시장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특파원 칼럼] 중국 신좌파의 거대한 실험
한국일보 2006년 6월 10일
지난 11일 끝난 중국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분배와 정의를 강조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조화사회(和階社會) 건설 정책을 당 지도노선으로 정하자 뉴욕타임스는 기민하게 중국의 신좌파를 조명했다. 성장 일변도였던 경제 운영 방침을 분배와 정의로 방향을 틀게 만든 신좌파의 공을 인정해서이다.
●성장 일변도에서 분배·정의로
신좌파는 현 지도부가 국가적 과제로 거론하는 도농간ㆍ지역간 빈부격차, 부패 등을 이미 10년 전 논쟁의 도마에 올리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주창했다. 후안강(胡鞍鋼) 칭화대 교수 등은 현 지도부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중국이 신자유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진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어용학자로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이들의 지적 계보와 문제의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신좌파는 중국의 다른 계파 지식인들처럼 1980년대를 자양분으로 자라났다. 문화대혁명에 종지부를 찍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집권으로 개막된 80년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이 가득했던 열정의 시대였다. 지식인들은 전통적 계획경제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서구의 시장경제를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개혁파였다.
하지만 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는 열정을 싸늘하게 식혔고 지식인들을 동면에 빠지게 했다. 긴 잠은 철학자 리쩌허우(李澤厚)의 논문 ‘혁명이여 안녕(告別革命)’으로 끝이 났다. 리쩌허우는 “지식인들이 지지했던 혁명과 운동은 반 이성적이었고 재난만 안겼다”고 결론지었다. 혁명의 시대가 가고 개량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 지식인 사회는 비판적 자유주의자와 신좌파로 양분됐다.
주쉐친(朱學勤) 상하이대 교수 등 비판적 자유주의자들은 89년 실패의 원인을 시민사회의 부재로 돌리면서 불건전하고 불완전한 중국 시장경제를 서구식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부패가 시장에서 불가피하다면 부패마저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좌파는 리쩌허우의 말처럼 혁명이 아닌 개혁을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장을 믿지 않았고, 시장이라는 괴물이 만든 빈부격차 등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부)를 주목했다. 이래서 신좌파는 공산당의 이념적 청부업자가 될 운명을 지닌다.
●후진타오의 이념적 배경
양측의 논쟁은 21세기 들어 농촌의 가난이 깊어지고 빈자들이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신좌파의 승리로 돌아갔고, 2002년 등장한 후진타오는 신좌파의 이념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 권한 축소, 복지체계 정비 등 현 중국 정부의 정책도 신좌파의 머리에서 나왔다.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분배 정의를 이루겠다는 후진타오의 시대는 신좌파의 무대가 될 것이다.
20여년간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중국을 거대한 실험장으로 여겼던 세계는 이제 막 시작된 신좌파의 개혁 실험에도 눈길을 줘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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