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국 칠레의 FTA타결과 그에 따른 영향

한국과의 FTA를 통해 최대 43억 유로(5조 3천억원), 한국은 최대 100억 유로(12조 2천억원)의 후생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효과는 한국의 경우 2.32%의 실질G에 증가를 의미하지만, 유럽연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0.05%의 실질GDP 증가를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활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미국 등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행정적 보호조치의 남용, 양국 간 관습 및 시각의 차이 등이 작용하고 있다. 2)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한국은 90년대 후반까지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우선시해 왔지만 최근 지역주의 확산으로 지역협력 불참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또한 오늘날의 지역주의가 다자체제와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칠레와의 FTA

한국의 FTA 앞으로의 과제”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국민들의 우려와 FTA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엇갈리는 많은 보도자료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FTA에 대해 정부는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피력은 한국경제에 FTA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본 뒤 이미 체결된 한-칠레 FTA로부터 FT

FTA의 의미가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규범들을 반드시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 범위는 체약국가간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FTA는 더 이상 우리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국과 칠레의 FTA를 체결하고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를 타결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 대부분의

FTA의 의미가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규범들을 반드시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 범위는 체약국가간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FTA는 더 이상 우리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국과 칠레의 FTA를 체결하고 한국과 싱가로프의 FTA를 타결하는 동안 일반 국민들,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