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PC출원의 요건 유럽 특허법

법인의 대표자의 이름과 서명만 있으면 충분함)- EPO는, 1개월 이내 (연장 불가능)에, fax 등으로 제출된 출원서, 및 전보나 텔랙스 등 다 른 종류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제출된 다른 자료를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기를 요구할 수 있음- 상기 모든 절차가 소정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유럽특허출원: 거절(refusal)PCT출원: 취하(withdrawal)다른 서류(예: 이의신청) :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2. 출원일이 허용되는 최소요건-> PCT와 EPC 출원요건이 완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선 출원은 그 발명에 관한 최초 출원이어야 한다.- 후 출원은 선 출원의 출원인이거나 선출원인으로부터 출원할 권리를 양수한 양수인이 거나 그와 동일한 자이어야 한다.- 양 출원은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후 출원은 최초출원(선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되어야 한다.Ⅱ. 파리조약상의 우선권 규정과 유럽특허조약과 특허협력조약의 우선권 규정과의 관계1. 특별협정2.03 EPC와 PCT는 파리조약 제4조

법1. 프로그램보호법ㆍ저작권법에 의한 보호2. 특허법에 의한 보호3. 영업비밀(부정경쟁 방지법)로서 보호1) 영업비밀2) 영업비밀로서 보호대책(출판관련 비밀정보도 해당)Ⅶ. 외국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사례1. 미국2. 유럽3. 일본Ⅷ.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Ⅰ. 서론컴퓨터프로그램은 보통 유용한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 하드웨어를 조작하도록 하는 지시(instruction)이다. 이러한 지시는 보통 인간에 의하여 쓰이는데 이와 같이 인간이 읽을 수 있

특허권 목차1. 서론 및 주제 제기2. 재산권 관점에서의 특허권1.1. 헌법1.2. 국제법1.3. 과학기술기본법3. 특허법의 목적론적 해석4. 특허법상 정당성4.1. 발명의 성립성4.2. 산업상 이용가능성4.3. 신규성4.4. 진보성4.5. 불특허 발명5. 부작용에 대한 견제책5.1. 특허권 효력 제한5.2. 특허권자의 사회적 의무6. 관련 판례6.1. Chakrabarty 사건6.2. Harvard Mouse 사건6.3. Amagen 사건7. 각국의 특허 보호 동향7.1. 미국7.2. 유럽7.3. 일본7.4. 한국8. 결론Ⅰ. 서론

요건 만족여부에 달려있다.- 출원인은 PCT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재내자)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모든 유럽특허조약 회원국에 해당된다.- 출원인은 2장에 의거한 회원국의 수리관청에 신청해야 한다.11. 10 공동출원인 경우 당사자중 최소 1인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유럽특허청은 국제예비조사기관(IPEA)으로서 수리관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장의 Centralisation protocol에 의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모든 EPC 회원국간의 수리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