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담보성,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권리,발명,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법,외국보호사례,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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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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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
Ⅲ. 컴퓨터프로그램의 담보성
1. 컴퓨터프로그램담보의 한계
2. 컴퓨터프로그램담보의 한계 극복방안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권리
Ⅴ. 컴퓨터프로그램과 발명
1. 부정설
2. 긍정설
3. 절충설
Ⅵ.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법
1. 프로그램보호법ㆍ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3. 영업비밀(부정경쟁 방지법)로서 보호
1) 영업비밀
2) 영업비밀로서 보호대책(출판관련 비밀정보도 해당)
Ⅶ. 외국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사례
1. 미국
2. 유럽
3. 일본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컴퓨터프로그램은 보통 유용한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 하드웨어를 조작하도록 하는 지시(instruction)이다. 이러한 지시는 보통 인간에 의하여 쓰이는데 이와 같이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지시를 소스코드(source code)라 하며 소스코드가 파일로 쓰인다면 소스파일(source file)이라고 부른다.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연산장치가 실행할 수 있는 포맷으로 소스파일을 번역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번역프로그램을 통한 이러한 과정은 그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대규모의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스코드가 오브젝트 코드로 번역하고, 둘째, 오브젝트 파일들이 외부적인 참조(external reference)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연계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하여 실행프로그램(executable program)이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이 실행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을 창조하게 한 파일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번역되고 연계된 프로그램은 그 기초가 되는 소스코드의 존재와 전적으로 관계없이 기능을 행사한다.
소스코드는 실행프로그램과 독립하여 저작권법 체제에서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저작권법 체제에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미국의 법원들은 이러한 소스코드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원리를 적용해 왔으며, 대체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표현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나 기능적인 요소(functional element)를 분리하는 분석을 시도해오고 있다. 그러나 실행파일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행프로그램은 기능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표현을 감출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그 디자인의 비밀성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게 하며 통제를 역시 더 많이 할 수 있게 한다. 실행파일은 운용되기 위하여 소스파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파일에 접근한 자들은 소스파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실행파일의 이용자는 소스파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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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오 / 컴퓨터프로그램의 독자적 보호방법론에 관한 소고
신각철 편저 / 최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영사, 1999
송상현·양창수·김문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축조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서진영 외 / 21세기 한국의 비젼, 삶과꿈사, 1998
이상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원형 /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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