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출원 및 유럽 PCT 출원의 요건

및 취지: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하여 제2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제2국 출원일을 제1국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5년 1월2005년 12월2005년 6월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A기술로 특허출원을 함.Sony가 미국에서A기술로 특허출원을 함.삼성전자가 미국에서A기술로 특허출원을 함.II.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② 우선권 성립의 요건- 출원의 정규성 - 출원의 최선성- 출원의 동일성(주체의 동일성)- 출원 내용의 동일성(객체의

6장 출원에 대한 심사 및 방식심사Ⅰ. 유럽특허출원-요약절차의 요소들은 이들 절차에 대한 역량을 갖춘 EPO의 부서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나누어 진다. 이들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1. 방식심사, 구성a) 출원에 대한 심사b)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합법적 부서는 헤이그에 있는 EPO 수리과(Receiving Section)이다.수리과는 심사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기까지 혹은 이 요청이 search report 보다 우선하여 접수된 경우 출원인이 심사와 병행 하고자하는 승인을 할

PCT 출원의 심사11. 08 국제단계에서의 국제예비심사와 국내/지역 단계의 최종심사는 차이점이 있다.국내 특허권 부여에 결정적인 것은 국내/지역 단계의 최종심사이다.즉,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optional)인데 그 결과가 긍정적(positive)이라면 국내/지역특허권 부여를 신속하고 손쉽게 해줄 수 있다1. 유럽특허청에 대한 국제예비심사 요구11. 09 PCT Ⅱ장의 국제예비심사신청의 유효성은 아래 요건 만족여부에 달려있다.- 출원인은 PCT체약국의 거주자 또

및 필요한 청구항수수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002. 1. 2일 이후 번역문은 가산금과 함께 2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제출가능하다.b) 요건을 충족한 PCT 출원은 유럽출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전의 항소결정과는 대조적으로 정규 EP출원에 있어 국내기본료, 지정료, 조사료의 미납의 회복은 배제된다. EPC 시행규칙 85(a), 108(3)의 유예기간도 마찬가지다.c) 직접 유럽특허출원을 하게된 셈이므로 심사청구, 심사수수료, 시행규칙 85(b)에 명시된

특허청은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의 정책방향과 목표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3대 비전을 지향점으로 하여 각 시책을 추진하였다. 우리 관리국은 출원∙ 등록절차의 간소화, 특허 등록관련 법령의 개정, 종합 민원실 내부구조 및 업무환경의 개선, PCT 국제출원업무의 강화 등을 통해서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현하였다.미래지향적 지식재산보호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의 강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지재권 침해에 대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