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법원 재판의 개념 및 종류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목차*법원Ⅰ. 재판1. 민사재판2. 형사재판1) 수사 및 기소절차2) 형사합의재판가. 공판절차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라. 체포 구속적부심사와 보석3) 형사단독재판가.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나. 유 무죄의 판결다. 항소 상고절차라. 즉결심판절차3. 가사재판4. 소년보호재판5. 가정보호재판6. 행정재판1) 행정소송

즉결심판Ⅷ. 형사소송법과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1. 기소권자의 변경으로 신속한 재판회부 장치인 즉결심판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점은 최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2.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 명문화’ 필요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참고문헌Ⅰ. 개요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즉결심판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신속한 수사절차’의 장점은 최대한 계승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2.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 명문화’ 필요3. 즉시심판 청구시 통지서 교부절차 및 피의자 출석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참고문헌Ⅰ. 경죄의 종류1. 오물방치담배꽁초 ․ 껌 ․ 휴지 ․ 쓰레기 ․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2. 노상방뇨

심판관제도의 폐지4) 군사법원 조직의 상향 정비 -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5) 군판사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6) 군법무관시험제도의 폐지7) 장기적인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법원 관할 축소 검토8) 즉결심판제도의 폐지3. 기타1) 징계영창제도의 폐지2) 군영창 및 군교도소의 문제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상비군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일반 사법체계와는 다른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군사법제도를 별도

경미범죄의 사물관할 I. 서 설 경미범죄 란 용어는 생소하지만 중대한 법익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행위로서 우리 실정법상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가벼운 질서위반의 범죄로 정의하기로 한다.주2) 주1) 행정법규위반사건중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것도 경미범죄로 분류한다: 경미범죄에 있어서 경미성이란 일반 중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것이라고 하는 상대적 관계개념인데, 여기서는 위법성의 경미성, 즉 법익침해의 미약성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