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Trade Unions in European Pension Reforms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2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Abstract (요약)
유럽에서 노동조합은 연금체계 확대에 관한 ‘구정치’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음. 노조는 연금개혁의 ‘신정치’에서도 여전히 적극적임. 선거 영향력과 정치적 거부점들(political veto points)을 고려하여,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와의 사회적 합의를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의사결정과 실행에 있어 개혁의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할 것임.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정치(political interest politics)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거버넌스 양식들은 노조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제도화된 형태의 연금보험의 자기관리(self-administration), 협의에 기초한 직역연금(negotiated occupational pensions, 협약직역연금)의 자기규제(self-regulation), 이해집단들의 제도적 협의(cons- ultation) 그리고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삼자 합의 (혹은 사회협약).
Introduction (서론)
○ 노동조합과 복지(사회정책)정치
노조는 노후소득보장의 발전을 둘러싼 ‘구정치’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고, 긴축재정의 제약 하에 연금개혁의 ‘신정치’에서 여전히 적극적임.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노조는 사회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있어 국가 및 사용자들과 ‘공적 영역을 공유’하고 있고, ‘사회적 거버넌스’의 일부분임.
조직노동은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정치 체계에서 거부점과 선거 통로를 활용함으로써 특정한 영향력을 발휘함. 이러한 경우에 정부는 잠재적인 개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동맹을 형성하고자 할 것임.
노조는 매우 가혹한 복지축소(welfare retrenchment)를 회피하기 위해 개혁을 협상하거나 정책 적응을 자기규제하는데 관심(이해관계)을 가지고 있음. [이로 인해]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그리고 사용자)는 보다 많은 [정책] 순응성(adaptability) 노동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것임.
이러한 극단적 위협을 인지한 노조는 가혹한 사회적 거버넌스 개혁을 면하기 위해 타협하고자 할 것임.
따라서 많은 것들이 국가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사이의 상호작용과 전략에 달려 있음.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 사회적 거버넌스 양식들은, ① 조직노동이 거부권(veto power)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② 연금정책들이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의 공유된 정책형성에 기초하고 있을 때, 더욱 중요함.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자아개념의 발달원리와 발달단계
- 일리아스를 통한 호메로스의 시문학적 존재이해와 나르시시즘
- [세계신화의비교이해] 신화 텍스트 속 영웅의 초상의 변천에 대한 분석적 읽기
- [영어과 수업지도안] 초등학교 5학년 - 11. What are you doing
- 로르샤하 해석의 원리 구조 변인의 해석
- 국제장애분류기준(ICIDH)-2에 의한 장애의 개념을 서술하고 ICIDH-1과 비교하여 ICIDH-2가 지니는 의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 [고등학교 1학년 미술] 백남준 학습지도안
- [문학과 여성] 문학속 여성의 욕망
- 기독교 유아교육의 내용과 발달심리학 이론과의 관계
- 한국어실습 4차시 참관일지 (한국어학과), (초급 문법 참관일지)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