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제 도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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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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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고 평준화 제도
배경..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억제되었던 국민들의 교육적 욕구가 광복과 동시에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1954년부터 시작된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취학률이 90퍼센트를 웃돌게 되었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정착되자 국민들의 교육적 욕구는 중학교로 이동하게 되었고, 중학교의 취학기회가 제한되자 입시경쟁이 치열해져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1969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폐지되고 진학 기회가 개방되면서 초등학교 수준의 과외가 없어지고 초등학생들의 정상적 발달을 가져오는 등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교육적·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정책에 의해 진학을 원하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국민들의 교육적 욕구는 다시 고등학교로 이동하게 되어, 고등학교 입학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 과열과외가 성행하게 되어 사교육비 부담이 과도하게 되었고,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4년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입안하게 된 상황적 배경을 교육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영철·강태중, 1985: 19-25).
가. 교육적 문제의식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당시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있었다. 정책 실시 이전의 교육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던 교육문제들은 대체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고등학교간 교육 격차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1)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당시의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하급 학교인 중학교의 교육 방향을 왜곡시키고, 적격자를 선발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입학시험의 문제 형식은 주로 사지선다형이었으며, 그 내용은 평가의 객관성과 평가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단편적 지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추어 중학생들이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중학교에서도 그러한 학습 방식을 조장하고 또한 교육의 중점도 주요 입시과목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교육의 핵심적 활동인 수업운영의 전 과정, 즉 수업시간의 편성, 수업의 내용, 방법 및 평가 등이 입시위주의 편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는 과외 공부를 부추겼으며, 학원과 같은 사교육기관의 발호는 학교 교육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 수업 이외에 학원 강의 혹은 과외지도를 겸하기도 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었다.
2)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시 준비에 매달려 과중한 학습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장애를 받게 되었다. 즉, 과도한 입시경쟁은 결국 수많은 중학생들에게 신체적 건강장애, 정서불안, 신경증 등을 유발시켜 소위 중 3병을 만연시켰다.
한편,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이기적 성격과 의존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학교생활을 통해 서로 돕고 봉사하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이기적 경쟁심을 체득하였고, 과중한 학습부담과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은 주위 사람들에게 후원과 보호를 기대하고 요청하도록 만들어 의존적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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