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개론

항변권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에게 그 청구권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전제하고 다만 그 행사를 배척하는 것에 불과하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c.f) 동시이행의 항변권 : 예컨대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목적물 이전의 채무를 이행

항변권(抗辯權)항변권은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이다. 즉 상대방의 청구의 존재는 인정하나 상대방의 청구의 목적인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예컨대,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있다.사회권현대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항변권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에게 그 청구권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전제하고 다만 그 행사를 배척하는 것에 불과하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c.f) 동시이행의 항변권 : 예컨대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채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목적물 이전의 채무를 이행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여부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기존의 법률관계가 쌍무계약의 형태였고, 해제에서 부당이득반환의 특수한 형태인 원상회복의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규정한 것(549조)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상 을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치권의 인정여부 견련관계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거래에 있어서 무능력자의 기망행위가 그 능력에 관해서만 존재하는 경

이행이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계약해제권 등 일반적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계약해제에 의한 정기금 원본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727조). 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종료의 기준이 되는 자(前記의 특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상당한 기간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729조 1항). 민법개론 삼영사 김주수 채권각론 박영사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