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성립과 범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2) 공시(公示)의 기능1) 분묘기지권은 분묘봉분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분묘가 평장(平葬)되거나 암장(暗葬)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2) 분묘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므로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2. 지료와 존속기간 및 범위(1) 지료(地

성립한 날부터 계산된다. 3.경매와 환매등기 ①인수되는 환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환매의 부담을 안고 취득한 경우가 되어 매수인(경매절차에서의)이 환매의무자가 된다. ②경매부동산의 환매권자는 그 기간(환매)안에 환매대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 ③따라서 입찰참가자는 환매대금을 분석하여 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즉 환매대금이 매각대금보다 많다면 투자할 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환매

성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약정지상권보다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있다. 한편 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에 그 효력이 미치는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1984년의 민법개정에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특질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에서와 달리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음제 4관 저당권신민법이론제5절 담보물권특수저당권근저당(根抵當)근저당권의 설정근저당권은 근저당권 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됨근저당권의 효력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넘고 있으면 최고액까지 우선변제를 받게되고, 채권액이 최고액보다 적으면 구체적인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변제를받게 됨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29093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등】공1997.7.1.(37),1854【판시사항】1 분묘기지권의 범위2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