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이상식 한국사 국정화 찬성 발제문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 모색, 2014.• 오동석,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의 헌법적 문제점, 국회 긴급토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2014.• 유학영, 교과서 도서 검정과 채택의 발전 방안 연구, 연구보고,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9.• 임광순, 국정 논란을 넘어 개방적이고 논쟁 적인 한국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긴급토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무

국정화 강행 배경에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전쟁’이 자리 잡고 있었다.참고문헌한나 아렌트 저, 김선욱이양수 역, 2011,『공화국의 위기』, 서울: 한길사이만열 외, 2016,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커크, 앤드류 저유강은 역, 2005, 『시민불복종』, 서울: 그린비하비 케이 저 오인영 역, 2004, 『과거의 힘-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 서울: 삼인하승우, 2009, “시민불복종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기억과 전

찬성했던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군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이에 응하기 위해 당시 ‘주변사태’에 대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신가이드라인이 1997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변사태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는 대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여기서도 헌법9조가 걸리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자위대는 헌법 9조가 있는 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으면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개발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양정현, 근대개혁기 역사교육의 전개와 역사교재의 구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오동석,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의 헌법적 문제점, 국회 긴급토론회 -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2014.• 진재관, 교과서 도서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홍후조, 한국사 교과서 검정 발행제의 개선 방안,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4.

국정화 이슈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로 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단순 사실제시나 양쪽 입장을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하는 보도가 다수임 ※ 방송통신심의위의 사후심의 등 외부적 요인과 방송뉴스의 특성에 의해 기계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JTBC , TV조선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