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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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복지에서의 윤리적 문제도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윤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기준을 준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지 않을 때가 많다. 이때 우리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왜 사회복지사들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는 것일까?
사회복지개론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다양한 가치갈등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가치상충이 있다. 사람마다 가지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두 가지 또는 그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딜레마에 빠져버린다. 예를 들어, 한 여성클라이언트가 상담사를 찾아와 비밀을 약속하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말한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보장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겪은 끔직한 일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길 원했다. 비밀보장은 사회복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중 하나이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와 치유를 주기에는 상담으로 부족하였기에 정신과 병원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든 한쪽을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치가 맞지 않고 서로 어긋나는 윤리적 딜레마를 겪고 있다.
둘째, 복합적인 문제에 잘 나타나는 유형으로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이 있다. 이 같은 경우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어떤 문제를 먼저 개입해야하는지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긴다.
셋째,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의무상충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 경미한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는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공공근로를 계속하길 원하지만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공동생활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요양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갈등상황으로 이어진다.
넷째, 결과의 모호성이 있다.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결과가 최선인지,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모호한 상황에 직면하는 선택의 딜레마이다.
다섯째,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이 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말한다. 의사결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이익의 최우선성 등의 요인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장애로 능력의 제한이 있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현실적인 결정이나 선택을 전문가에게 요청하게 된다. 이때 불균형이 생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들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때 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대한 문헌을 보면, 실천에서 겪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윤리적 결정 준거틀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리머의 여섯 가지 윤리지침이 있다. 첫째, 인간의 행동의 필수적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해악을 막는 규정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폭로하거나 여가,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적인 재화에 대한 위협과 같은 해악을 막는 규정보다 우선한다. 둘째, 인간행위의 필수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셋째,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한다. 넷째,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행하는 의무는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권리에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다섯째,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의 법률, 규칙, 규정, 협정과 상충될 때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이 우선한다. 여섯째, 기아와 같은 기본적 위해를 예방, 개인의 완전한 재산관리권에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내용 외에서 마틴슨의 준거틀, 노웬버그와 돌고프의 준거틀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와 같은 준거틀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에 많은 이들이 사회복지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천방향에 따라서 같은 사례일지라도 다른 방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은 준거틀에 의거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여 방향을 제시한다. 하지만 윤리적 딜레마는 모호한 해결책만 제시되었을 뿐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할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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