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전략 - 미국의 도시성장관리 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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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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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성장관리전략
- 미국의 도시성장관리 사례 중심으로 -
서 론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Management)라는 말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여러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현은, “도시개발의 내용과 범위(amount), 시기(timing), 위치(location), 그리고 특성(character)에 관한 규제”이다.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도시의 교외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부터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쾌적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저밀도 도시공간의 평면적 확산, 자가용 중심의 도시개발, 그리고 교외 지역의 비계획적 개발이라는 문제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도시들은 도시성장구역을 지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도 계획적으로 도시성장관리를 하고 있다.
개발과 보전의 문제는 1960년대 미국사회에서 가장 큰 주제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시작된 조닝제도와 그 조례는 1960년대의 개발에 맞서 싸우기에는 타당치 않았으며 진행되고 있는 교외지 개발을 조정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지역 계획과 조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조닝제로는 거대하고 복잡한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다룰 수 없었다. 고립된 커뮤니티는 지역이나 주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을 결정하고, 주변 커뮤니티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며 종종 해를 입히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성장관리는 제 1세대에서 제 2세대로 확대되어 전개되고 있다. 먼저, 1960년대부터 토지이용 규제의 전문가들은 조닝이 교외의 환경악화를 초래하는 난개발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는데, 1970년대의 오일 쇼크와 환경문제 인식의 대중화로, 교외 자치체 가운데 주택개발에 대해 조닝을 대신해 성장관리라 불리우는 규제방법을 선택하는 곳이 나타났다. 이것이 제 1세대의 성장관리이다. 자치체는 그 때까지 지역사회 전반에 있어서 근간적인 인프라를 정비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방법에서는 인프라 정비가 끝난 지역으로 개발을 한정하거나 정비에 맞춰서 개발의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연방최고재판소도, 1972년의 라포마 판결과 1975년의 페탈루마 판결에서, 성장관리를 폴리스 파워의 행사라고 인정했다. 제 1세대의 성장관리는, 1980년대 초의 금리급등, 주택건설의 급락에 의해 일시적으로 퇴조했으나,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캘리포니아주의 교외 자치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다.
본 론
1. 성장관리전략
많은 성장관리 기술은 도시 난개발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개발되어 왔다. 최근 성장관리는 납세자들을 재정적인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형평성을 제공하는 방법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관리는 본래 통제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성장관리 정책을 통한 효과적인 도시 구성으로 이어진다. 결국, 성장관리 정책의 목표는 바람직한 계획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1) 성장관리의 전개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조재성, 도시계획, 박영률/2002
2. 조재성, 미국의 도시계획, 한울아카데미/2004
3. www.asu.edu/copp/morrison/public/UrbanGwth.pdf
4. 도변탁미, 현대도시법,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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