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발전전략 역대 중국지역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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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중심의 균등발전 전략로 불리는 이 전략은 1949년부터 마오쩌뚱이 사망한 1976년까지 중국 지역발전의 제도적 맥락으로 작용. 마오쩌뚱이 정권 초기 균등 발전전략을 채택한 이유는 평등주의적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 당시 심각한 수준이였던 지역간 소득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내륙중신의 균등 발전전략 2단계
-1차 단계
1949년 ~ 1965년 : 중국적 사회주의의 핵심 원칙인 ‘자력갱생’ 강조. 전쟁을 대비하여 개별 지역의 산업 구조를 자금자족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사회 인프라와 산업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동부연해지역보다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내륙지역에 국가의 투자를 집중.
제 1차 5개년 계획기간(1953-57년) 국가 산업계획에서 연해지역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6.8%에 불과했고,694개의 대규모 국가 사업 중 472개(68%)가 내륙에 배정됨.
-2차단계
1966년 이후 : 핵심가치는 국가안보로 중국은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해 주요 산업시설을 내륙으로 이전시키는 제3선 건설이 시작됨. 196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중국과 소련은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중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보다 소련의 위협을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
총 투자액읜 약 64.7%와 53.3%가 각각 내륙지역에 투자되었고, 대규모 군수 공업 중심인 중공업 공장들을 내륙으로 이전.
이 시기에는 균등 발전전략의 제약에 의해 중국 전역 어디를 가나 평균주의 이데올로기의 기치아래 비슷한 산업구조와 각자 자급자족인 경제-사회 체제를 구축하여 구조적 틀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기본적인 요소인 비교우위, 규모의 경제, 효율적인 자원의 배치 및 교환 등은 기대하기 힘들었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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