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자본주의 영미식 자본주의와 독일식 자본주의

개국에서 고속성장은 모두 이렇듯 군부독재 혹은 일당독재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이것을 흔히 ‘개발독재’라고 부른다. 영미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경제개발 혹은 경제성장은 오직 민주주의 체제에서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가장 적합하다는 관점이었다. 물론 독일과 일본에서의 공업화와 근대화가 19세기말 독일의 비스마르크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시도는 강력한 파업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 시기는 유럽 전역이 자발적 파업투쟁에 달아오르고 있던 시기로서, 네덜란드의 1970년대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투쟁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는 두 차례의 유가 파동에 따른 충격을 직접적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자본측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노동 진영

개선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상에서 보듯 플릭스타인은 폴라니처럼 시장의 파괴적 경향을 지적하면서도, 시장의 안정적 제도화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따라서 미국식 체제나 독일식 체제가 모두 안정적으로 존재할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신축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논의는 효율성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는 약점도 가진다. 그는 안정적 상호작용이 효율성의 바탕

개발기구(OECD)도 근로자대표가 기업 경영의사결정에 깊이 참여하는 독일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노동자의 적극적인 노동참여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시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4. 국내의 노동자 경영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 현대 자동차1) 경영참여 배경2003년 현대자동조동조합이 ‘해외자본이동에 관한 특별협약’을 요구한 것

두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OECD는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준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OECD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은 다음의 몇 가지 주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주주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을 기초로 하되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의 기본정신도 받아들여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권익도 인정하고 있다즉 주주이익의 중시, 이사회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역할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