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국가형성 - 민족국가 형성에서 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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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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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들어가며
2. 독일 통일과 민족주의
2.1. 정체성의 형성
2.2. 통일의 과정 - 프로이센과 소독일주의
3. 제2제국
3.1 제2제국의 국내정치
3.2 제2제국의 국제정치
4.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과 붕괴
5. 나치의 등장과 제 3제국
5.1. 히틀러의 집권
5.2. 나치 독재 체제의 확립
5.3. 나치의 지배
5.4. 제 2차 세계대전과 나치의 패망
6. 분단된 독일과 서독의 정치경제
6.1. 독일의 분단
6.2. FRG의 민주주의 전통
7. 전후합의
7.1. 정치적 측면
7.2. 사회적 측면
7.3. 경제적 측면
8. 동서독의 통일
8.1. 통일의 부작용
8.2.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9. 유로의 출범과 911, 그리고 독일

본문내용: 5. 나치의 등장과 제 3제국
5.1. 히틀러의 집권
1932년 7월의 선거 결과 37.2%의 득표율로 230석을 얻어 원내 제 1당의 지위를 확보한 나치당은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파펜과 슐라이허로 하여금 정부를 구성하도록 한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오스트리아의 하사’라고 부르며 개인적으로 불신하고 있었으나 당시 상황에서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치당의 집권과 함께 제 3제국이 수립되고, 15년에 걸친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주의적 실험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모든 정치조직과 사회집단 그리고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투쟁한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 국가와 민족, 독일인들의 ‘토지와 피’를 위해 싸우는 나치스가 집권하였다. 권형진, 『독일사 』, 대한교과서, 2005, p.239.

5.2. 나치 독재 체제의 확립
히틀러의 나치는 집권 초반기 크게 두 가지의 정책에 초점을 두었는데, 하나는 붕괴된 국가 경제의 회복과 정치권력의 중앙집권화였다.
히틀러가 집권한 당시 길거리에는 6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었다. 위의 책, p. 242.
이러한 상황에서 히틀러의 정치적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는데,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적자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 창출 계획을 실시를 주장하였다. 집권 이틀 후인 2월 1일 대국민 성명의 발표를 통하여 제 1․2차 라인하르트 계획을 실시, 대량 실업 해소 정책, 농업․신규건축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고속도로의 건설 등 대규모 공공 사업과 경기회복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일은 나치당의 경제적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다. 바이마르 말기 정부의 재정 정책에 계속 제동을 걸었던 중앙 은행 총재를 히틀러 자신의 경제 자문 샤흐트로 교체하는 등의 적극적 재정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의 책, p. 243.
아울러 ‘수권법(授權法)’의 제정을 통하여 독재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히틀러는 독일 통일 이전의 주권 국가들의 자율성에 기초한 주 정부의 독자성을 폐지하고 중앙 정부의 통치권을 확대하는 ‘주의 획일화 법률’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어용단체인 ‘노동 전선’을 설립하여 노동자들을 국가가 통제하였고,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나치의 정치 획일화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나치당의 등장과 같은 파시즘의 출현과 부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앞서 바이마르 공화국에 관한 설명에서 짧게 언급된 바 있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재적응하지 못한 재향군인들은 그들의 민족적 실망감이 뒤엉켜 돌격대와 같은 군대식 조직을 통해 사회적 긴장을 촉발하였고 이것이 파시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공황 이후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반자본주의’와 ‘반사회주의’를 동시에 표방한 파시즘은 독점자본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의 책동에 실망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 또한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배영수 편, 앞의 책, p. 505.

참고문헌: 참고문헌
권형진, 『독일사 』, 대한교과서, 2005,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______.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6,
김인춘,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한국사회학』제41집 4호, 한국사회학회, 2007.
박래식, 『이야기 독일사』, 청아출판사, 2006.
배영수 편, 『서양사강의』 제13장 「파시즘」, 한울 아카데미, 2000,
서재정,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 역사비평사, 1996,
송기도, 「독일통일 : 한반도에서의 적실성」,『한국동북아논총』Vol.7, 한국동북아학회, 1998
오향미, 「‘독일적’민주주의를 향한 길」, 강정인 외, 『유럽 민주화의 이념과 역사』, 후마니타스, 2010.
장진호, 『복지국가의 재편에 대한 비교연구 :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1996
정병기, 「세계화 시기 코포라티즘의 신자유주의적 변형」,『국체정치논총』제44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크리스 하먼, 천경록 역, 『민중의 세계사』, 책갈피, 2004,
Christopher Allen,「The Makin of the Modern German State」,『European Politics in Transition』, edited by Mark Kesselman et al, Boston : Houghton Mifflin, 1997,
Peter J, Katzenstein, 『Policy and Politics in West Germany : The Growth of a Semisovereign State』,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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