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론 학파의 정립과 배경 고전학파의 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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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가 성립된 18세기는 영국의 전성기로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식민지가 대폭 확장되던 시기였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고, 미국은 독립 후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사상적 배경으로는 당시의 시대정신인 공리주의와 독일의 낭만주의 및 실증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전학파 이론의 등장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는 그야말로 계몽주의 사상의 황금기였고 혁명의 바다였다. 그 속에서 고전학파는 신흥 상공인들에게 유럽문명의 발전과정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인식의 틀과 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성공적으로 등장했다.
2) 고전학파의 경제이론
고전학파의 이론은 세 가지 가설의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첫째, 세이의 시장법칙에 따라 총수요는 항상 총공급과 일치한다. 둘째, 시장은 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며 항상 균형상태를 유지한다. 불균형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다시 균형상태로 조정된다. 셋째, 노동시장은 항상 자연적 실업만 존재하는 완전고용상태에 있다. 즉, 시장의 기능에 대해 매우 신뢰하였으며 따라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고 정부는 균형재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고전학파의 이론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우선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가 올라가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가 떨어진다고 보았다. 피셔는 ‘총 통화량*화폐의 유통속도=거래단위당 평균가격*실질거래량’이라는 식을 이용해 설명하였다. 화폐의 유통속도는 그 사회의 거래제도, 거래관습에 따라 일정하게 주어지며, 거래량도 단기적으로 일정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통화량과 평균가격은 비례하고 통화량의 증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때 화폐는 교환수단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앞서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즉,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명목임금수준이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가치와 같아질 때까지 고용을 증대시킨다. 또한 균형이론에 의하면 실물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은 항상 성립되며 실물시장의 균형산출량은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된 고용량의 투입에 의해 종속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고용이론과도 관련지어지는 내용으로 신축적인 실질임금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노동자들은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을 공급하며,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화폐시장에서의 균형물가수준은 실물시장에서 생산량이 독립적으로 결정되어 주어지므로 통화량과 화폐의 유통속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명목임금수준은 이미 주어진 실질임금과 물가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그러나 고전학파의 이러한 이론은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진행으로 시대적 환경이 변화하자 그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2. 케인즈학파
1) 학파의 정립과 배경
1929년 10월말 최고의 호경기를 구가하였던 뉴욕 주식시장의 붕괴를 시작으로 연쇄적인 효과에 의해 미국은 수천만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공장이 조업을 정지하며 유례없는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공황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를 와해시켰다. 1차 대전 동안 미국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지만 1929년 이후 급격한 침체로 주택건설은 95%가 감소되었으며, 예금구좌는 920만 구좌가 말소되었다. 실업자는 1,400만 명에 달하였고, 85,000개의 기업이 도산하였으며, 임금은 60%가 하락하고 총급료는 40%나 감소되었다. 1인당 GNP는 1929년 870달러였던 것이 1931년에는 590달러로 약 70%까지 떨어졌고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거의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이론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의 간섭과 예산의 확대 운영을 주장하는 케인즈 이론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2) 케인즈학파의 경제이론
케인즈는 경제이론 중에서도 특히 화폐이론과 투자이론을 중요시하며 수요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소득수준은 유효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의 지속은 수요에 달려 있다. 수요는 투자와 소비, 정부의 측면으로 나누어지고 소비수요는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안정적이고, 정부수요는 경제외적인 변수이므로 투자수요 규모로 총수요가 결정된다. 투자는 수익률과 이자율(화폐수량과 유동성선호에 의해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케인즈는 고전학파가 기업의 투자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주로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수익률은 경제외적 변수가 작용하게 되므로 투자의 수요가 불안정하고 경기가 하락세를 탄다. 그리고 임금이 낮아져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생산이 증대되어 소득수준이 복귀되지 못하였다. 케인즈 이론에서 노동시장은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불완전고용균형의 상태를 지속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케인즈는 여기서 정부의 능동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소득의 재분배, 이자율의 인하를 요구했고, 적자재정(정부수요의 증가)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케인즈의 이론에서 또 주목할 것은 화폐가 교환수단에 그치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경제의 수급균형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한 점이다. 또한,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수준의 안정이라는 주제를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았으며, 고전학파의 이론이 저축의 미덕을 강조했다면 케인즈학파는 절약의 역설을 들어 소비의 미덕을 강조했다. 케인즈 이론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케인즈학파 학자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면서 현대경제학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
3. 비교분석
1) 가격변수의 신축성
거시경제에서 케인즈학파 모형과 고전학파 모형은 다방면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가격변수의 신축성에 대한 견해차이다. 고전학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즉각 반영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품이 남거나 모자라는 일 없이 언제나 장기균형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가격변수가 매우 신축적으로 작용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학파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가격변수는 비신축적이라서 조정과정이 매우 천천히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비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2) IS-LM모형
(1) 화폐시장과 실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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