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그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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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 생들이 2010년 기업의 일반적인 정년연령인 55세에 달하면서 베이비붐 세대 대량은퇴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714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약75.8%에 해당하는 549만 명의 취업자가 10년에 걸쳐 기업의 근로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썰물 은퇴가 시작된 것이다. 인구구조상 돌출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동시에 산업 현장을 떠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즉 생산현장에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자산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자산 가격의 하락 압력이 확대되고 사회복지비용을 증대시켜 국가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에 거주 주택을 처분하려 할 경우, 단기적인 공급 증가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부동산 가격 붕괴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베이비붐 세대를 격은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며 현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본론
2-1)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특징
일반적으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6~1964년 기간에 태어난 약7,585만 명을 지칭한다. 동 기간 출생률은 1,000명당 22~27명으로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 해당 340만~409만 명까지 출생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6월 기준으로 약 7,82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생존해 있다고 추정되어지며 동 세대는 2008년에 44~62세에 달했으며, 이 연령계층은 총 7,730만 명으로 총인구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달하면서 퇴직이 시작 되었는데, 맏형 격인 1946년생이 2008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 연령인 62세에 도달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가속화 되었다.
2-2)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향후에도 노동력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노동력의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공급 측면의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이며, 16세 이상의 생산연령 인구 수와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동시에 증가하는 등 노동력 공급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다. 16세 이상 생산 가능연령 인구 수는 2008년 기준 약 1억 5,400만 명이며 2016년에는 1억 6,400만 명으로 1,000만 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붐 세대가 속한 45~64세 연령층의 생산연령인구도 꾸준히 증가, 동 세대의 노동자 수는 2008년 약 3,000만 명이었으며, 2016년 약 3,20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불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고용 및 노동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대표적으로 1986년 「고령자보호법」을 통해 정년제를 폐지를 보면 알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부분적’ 또는 ‘점진적 은퇴’ 방식160)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속한 55~64세 연령층의 노동참여율은 최근 10년간 약 2.4% 상승했다.
2-3)자산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와 더불어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자산시장에 가격 하락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과 펀드 등의 금융자산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급증할 경우 자산 가격의 붕괴(melt down)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자산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장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제고할 가능성은 저조하다. 동산자산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보유 자산의 매도할 가능성은 미미며, 은퇴시기의 분산, 길어진 수명, 고령자 고용의 증가 등도 장기적으로 자산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일정량의 공급 증가를 가정하더라도 이민자와 신흥국 등에 의한 신규수요가 등장될 전망이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중 소수의 부유층이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10% 내에 해당하는 소수 부유틍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보유 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부유층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적으로 약 120만 달러의 금융자산과 기타 부동산 증권 및 투자 속득 약 200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부유층 베이붐 세대가 은퇴와 더불어 보유 중은 금융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 사실상 그 가능성은 낮으며 처분 가능성이 높은 층은 보유재산이 적은 층이다. 따라서 부유층 베이비붐 세대는 ‘생애주기설’ 과는 달리 은퇴 이후 보유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산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소득으로 생활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다. 또한 은퇴와 더불어 금융자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위 10% 이외의 베이비붐 세대의 보유자산은 전체의 약 32%에 불과 하다.
3. 결론
노동, 자산 2개 부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은퇴의 충격이 시차를 두고 고령화 문제와 동반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의 과잉대응(Overkill)에 유의하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는 시점에 대비해 점진적으로 정년연장 및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베이비붐 세대 의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 연구소, (정호성 수석연구원), 2010.
[포스트 크라이시스 & 빅모멘텀], 매일경제 신문 경제부 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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