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 노리는 일본 환경에너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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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올 1월 후쿠다 총리는 다보스 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전체 에너지 효율을 30% 향상시키자는 목표를 제안했다. 지난 6월에는 대내외적으로 2050년까지 현재대비 최대 80%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표명하는 일명 ‘후쿠다 비전’을 발표해 각국이 부문별로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합산해 국가목표로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의 환경강국 전략과 시사점’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이 같은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술력을 활용, 국제 사회에서 환경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스트 교토체제 등 향후 환경 관련 국제적 논의과정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높여, 자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동시에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술은 최고 수준이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실시한 기술특허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자원개발 관련 기술특허에 있어 일본이 전체 출원의 46%를 차지, 미국(32%)을 14% 포인트 앞서고 있다. 또 디젤엔진, 폐기물처리 IT화 기술, 오염토양 처리 기술 등에 있어서도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 7월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업체, 쇼와셀석유, 오사카석유 등 에너지업체 등 120여개 기업, 단체로 구성된 일본 연료전지실용화추진협의회는 2015년까지 일반인에게 연료전지자동차를 보급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2010년까지 수소공급 스테이션(주유소) 및 자동차 사양에 대한 통일 규격을 정하고, 2010~2015년까지 대대적인 시험운영을 통해 연료전지차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후, 2015년부터 스테이션을 대폭 늘려 수소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배출된 CO2 자체를 회수해 처리하는 기술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공장,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CO2를 회수해 지하나 해저에 묻는 기술인 CCS(Carbon Capture & Storage,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 전력, 석유업체 29개사와 정부는 2011년 CCS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실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에 있어 CO2 저감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도입량을 오는 2020년 현재의 10배, 2030년에는 40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R&D와 축전 및 송전장치 등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약 230만 엔인 주택용 발전시스템 가격을 3~5년 후에 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다. 올 10월부터 일본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9년 4월부터는 대형 슈퍼와 식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탄소족적(Carbon Footprint)’ 제를 선보인다. 탄소족적제도란 최종 소비제품에 CO2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메이커에서는 자사 제품에 원재료 조달, 제조, 유통 및 판매, 사용, 폐기 및 리사이클 5단계에서 산정된 배출량을 합산해 표시해야 하는데, 표기 여부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나 표기 여부가 기업윤리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5년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했을 때 일본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세계 최고다. 일본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100으로 했을 때 독일이 60.4, 미국이 49.9, 한국은 31.7로 조사되고 있다. 이 같은 강점을 살려 일본은 국제 사회에 대해 ‘섹터별 어프로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섹터별 어프로치란 산업, 가정 등 분야(섹터) 별 CO2 배출 감축 가능 범위를 계산해 이를 합산해 개별 국가차원의 감축목표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각 분야별로 감축가능범위를 산정할 때 현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선진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에너지효율이 높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등으로부터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자국이 보유한 환경 및 에너지 기술력을 활용,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데,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대내외적으로 일본 기술 및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더 나아가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이 정책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 그린 IT 정책
히타치, NEC, 후지쯔와 같은 대표적인 일본의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그린 IT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어 민관 공동으로 그린 IT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노력을 G8 홋카이도 확대 정상회의에 선보이면서 환경보존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국제적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2008년 초에는 ‘그린 IT 추진위원회(Green IT Promotion Council) 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를 통해 관련분야의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공조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IT 분야의 성장이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은 IT가 야기하는 환경문제 더 나아가 그린 IT에서의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일본이 추진하는 ‘그린 IT 이니셔티브’는 IT 기술 자체의 에너지효율성 달성뿐만 아니라 IT를 이용한 사회 전반적인 에너지 절감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지쯔, NEC, 히타치, 요코가와와 같은 기업들은 전사적 차원에서 친환경 경영 나아가 자사의 기술을 통해 타산업의 에너지 절감달성을 지원하는 기술을 제공함으로서 그린오션을 순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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