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분권과 책임’ 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고보조금 제도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2004년 12월 현재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전체 총 533개 사업(12.7조원)중에서 163개 사업(1.1조원)은 지방이양, 126개 사업(3.6조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이관하고, 233개 사업(7.9조원)은 보조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

분권과 자율’의 기치를 시작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로 선정.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이 추진(2003.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고, 2005. 7. 31 새로운 사회복지사업법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큰 변화을 겪게 된다.따라서 민주화에 따른 시민참여의 증대와 분권화로 인한 로컬거버넌스 강화, 복지서비스욕구의 다양화와 책임의 명확화 등 일반적∙제도

분권화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등이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분권화 로드맵은 어느 누구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흐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화는 공공부문의 민영화확대, 국가의 규제완화, 효율성과 유연성 전력과 맞물리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재정의 분

재정규모 2. 재원배분 3.조세 부담률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의 개념 및 비교1.중앙정부재정의 개념 2.지방재정의 개념 3.지방재정의 역할4.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Ⅲ.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상대비중 추이1.중앙․지방재정의상대비중추이 2.주요국의 지방재정세입구조비교3. 재정분권화 수준 4. 주요국과의 세출 세입 비중 5. 지방세 징수 6. 시도별 세입Ⅳ.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운용형태 및 부분별 투자계획1. 국가균형발전 및

재정의 자율성 및 권한의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그 스스로 내부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의 중심주체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전략과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하는 ‘자립형 지방화전략’이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