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관계의 이해 미국 의대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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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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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참여와 확대’이다. 개입이란 미국의 안보 및 경제이익이 걸린 국제적인 사안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며, 확대란 미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도 모하는 것으로, 적대국가들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추 구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대 남한 정책은 한ㆍ미동맹체제에 기초 한 군사, 안보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의 목적은 남ㆍ북한 군사력의 균형을 유 지시켜 전쟁을 방지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안정을 기 하는 것이다.
한반도 지역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지역으로, 이 지역의 안정은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
ⅰ)대량파괴 무기의 확산 방지
ⅱ)남ㆍ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전쟁 재발의 억제
ⅲ)동맹국가인 한국의 생존 보존을 통한 영구 평화체제의 추구
ⅳ)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Ⅱ.역사적 배경
1.한미관계의 시작과 미국의 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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