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절상의 과정과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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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는 2002년 12월 일본 재무장관이 달러화에 고정시킨 중국의 환율 정책이 디플레이션의 주범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안화 환율 제도를 경제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한다고 촉구하였으며, 국제 사회에 위안화 절상을 처음으로 공론화하였다. 또한 그 후에 선진국G7 회담에서 자국의 산업 보호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여기에 관련하여 2004년 10월 G7회담에서 중국이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자 중국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달러당 6.6~6.8위안으로 자국 통화를 고정시켰다. 이에대해 미국,유럽등은 중국이 위안화를 고정시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위안화 대폭 절상을 요구하였다.
-위안화 절상과 절하의 비교
여기서 중국의 고정 위안화가 왜 중국에게 무역흑자를 가져오는지 예를 들면 1달러 당 6위안일 경우 1달러당 3위안일 경우가 있을때, 미국에서 1천달러에 판매되는 중국산TV가 있다고 가정하자. 중국은 이 TV를 한 대 팔면, 1달러 당 3위안일 경우에는 3000위안을 벌지만 1달러 당 6위안일 경우 그 두배의 가격인 6000위안을 벌 수가 있다. 즉,중국 정부로선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조정해 수출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마진이 커진 중국산 제품들은 추가 가격인하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을 더욱 더 끌어올 수 있다. 반면 미국산 3만달러짜리 자동차를 중국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1달러 당 3위안일 경우 9만위안을 내야 구매가 가능하지만 1달러 당 6위안일 경우 18만 위안을 내야한다. 위안화의 가치가 낮으면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들은 미국산 제품을 쓰지 않게 되어 미국으로서는 무역역조 현상이 벌어진다. 따라서 위안화를 고정시키면 수출은 극대화 하고 수입은 줄일 수 있기에 중국은 무역흑자가 난다.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자.
먼저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의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감소와 한국의 대 세계 수출증가를 불러오게 된다. 또한 중국의 수출감소로 인해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된다. 그리고 중국의 수입비용 하락으로 중국의 내수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된다. 따라서 위안화 절상은 양면성을 띄고 있다. 다른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가격우위로 인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므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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