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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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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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개혁에 대한 노력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보장에 대한 민간부분 역할의 확대 방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여러 제도 및 법 개정 등을 거쳐 2000년 7월 지역/직장의료보험이 완전히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적의료보험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의료법, 약사법 개정 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 폐업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일련의 사회 문제화된 사건들을 볼 때 공적보험제도로서 의료보험의 한계성을 들어내고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공론화되고 활성화 단계에까지 이른 것 또한 현실이다.
현재 공적의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수가에 대한 문제이다. 저급여-저수가-저보험료 구조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의료서비스이용자나 의료공급자 모두의 불만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사들의 폐업은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단편적인 예라 하겠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구조를 고급여-고수가-고보험료 체계로 전환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과잉진료 등의 문제는 다소간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의료비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준조세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은 국민의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작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이 발표는 시민사회단체,의료계, 민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과 재정상태의 악화를 야기하고 결국 극빈층만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남을 우려가 있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반대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현행 국민건강보험이 저수가와 진료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강요한다고 판단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보다 나은 수가의 적용을 받으면서 자율적이고 고급화된 진료환경을 보장 받으며 의사진료의 전문성이 더욱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여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민영보험업계는 기존에 암보험 등과 같이 특정질환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모든 상해와 질병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장을 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듯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활성화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민영보험회사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Ⅱ. 건강(의료)보험 내용 및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11 법률 제1437호)과 산재보험법(1963.11 법률 제1438호) 및 의료보험법(1963.12 법률 제1623호)이 제정된 이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생활화된 것은 의료보험이 실시된 1977년 7월 이후이다. 그러나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것은 1989년 7월에 도시자영인 등을 포함한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부터라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제도로서 인정 받게 된 것은 얼마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1.건강(의료)보험의 정의
보험이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인 기초 위에 산출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갹출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으로 구성원 중에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재산적인 급여(보험금)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경감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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