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과 불임부부의 문제점 해소

대책이 추진된 후에도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우려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보고서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Ⅱ. 본론1. 저출산에 대한 이해1)

출산율의 현황1. 2006년 출생통계 결과 요약□ 출생아 수○ 2006년 총 출생아 수는 전년에 비해 1만 3452명 증가한 45만 1514명으로 1일 평균 1,237명이 출생- 2000년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6년 만에 증가로 반전□ 합계출산율(TFR)○ 2006년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3명으로 전년(’05년) 1.08명보다 0.05명 증가하였음- 2003년 이후 3년 만에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이 반등□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출생 구성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완판 마련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심의(12.9)를 통해 최종확정하였다.이번 대책에서는 신혼부부보금자리주택공급, 보육지원정책개편 등 주요 국정과제를 새로 반영하였으며, 불임부부시술지원확대와 같이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보완

하락,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이 발생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여야 한다.3. 저출산 문제의 원인가. 인구통계학적 원인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15~45세까지 출산 가능한 여성을 중심으로 총 합산출산율 변화와 유배우 부인의 출산율의 출산력 변화추이를 통해 감소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

있는 정책은 저 출산에 대한 장기적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임기응변시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는 출산과 관련된 개별 가정에서의 요구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출산관련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산의욕을 자연스럽게 들 수 있게 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마련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