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항소심

법하면 불복의 당부, 즉 항소가 이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본안심리를 한다. 항소심에서의 심리는 제 1심의 소송절차에 준하여(408조)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열어 행한다.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열어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서면의 제출, 교환과 증거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 변론의 범위(불복신청의 한도)=> 항소심에서의 변론은 항소인이 제 1심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즉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하며(407조 1항) 그 불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분석Ⅰ. 개요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1) 판결절차(判決節次)2) 강제집행절차(强制執行節次)2. 부수절차(附隨節次)1) 증거보전절차(證據保全節次)2)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3) 기타 파생절차(派生節次)3. 특별소송절차1) 소액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2) 독촉절차(督促節次)3) 파산절차4) 화의절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하급심과 상급심간에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생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제1회의 심급을 제1심, 제2회의 심급을 항소심, 최후의 심급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되어

항소심에서 甲은 乙의 가해행위 등 모든 요건사실들을 새로이 주장하여야 하는가?2. 항소심에서 甲은 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가?민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제1심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항소심에서 새로이 수집한 자료를 더하고, 항소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심리방식을 속심주의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이 제1심과 전혀 무관하게 새로이 심리를 하여

민사소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로서 크게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절차로 부수절차가 존재한다.2. 통상소송절차통상의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소송절차로서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누어진다.가. 판결절차판결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법원의 종국판결로서 끝나며, 판결절차는 다시 제1심절차, 항소심절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