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법률과 역차별

차별받는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불과 수 십 년 전의 세대를 보라. 그 당시에도 제도적으로는 여성도 의무교육의 대상이고,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도 막혀있지 않다는 점은 현재와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딸의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자연히 여성의 사회진출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무슨 차이인가? 바로 ‘의식’의 차이다. 제도적으로 남녀차별을 이루었다고 해도,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평등을 받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민간 사회와 비교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2년이란 기간을 보내는 동안 여성들은 그에 준하는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남성들이 의무에 묶여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동안 여성들은 자기 개발을 비롯한 자신을 의한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는 결코 남녀 차별의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2년이상 정체되어야만 했던 남성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03)『여성과 인권』 조영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권인숙 선생님의 양성평등이야기』권인숙, 청년사, 2007『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현행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평가』, 이지은, 이화여자대학교 , 2006『남녀차별 결정사례 만화집』여성부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id=jisike&menuseq=1&encseq=1177940&outcp=ebs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01025003 http://blog.naver.com/ilta1?Redirect=Log&logNo=110086120535

차별에는 도전 한다 평등이란 말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다. 차이란 개인의 신체적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다는 말이고 차이를 고려해야만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차별은 물론 성별과 인종처럼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지 못하는 점에 의해 사람의 가치를 평가 한 것이다. 남녀평등에서도 최근에 마련된 ‘남녀 고용 평등법’ ‘비례대표 국회위원 30%할당’ 같이 제도는 남녀간의 사회적인 불평등이란 차이를 고려

역차별적 요소와 여성 무병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피고 여성의무병제의 현실성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여성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양성 평등을 구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부사관과 장교(사관학교 입학 포함) 모병제는 인정 되고 있으나 여성의 일반 사병 모병제와 여성 의무병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북한, 쿠바 등 일부 국가에서는 남녀 공동